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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한방' 없는 행정사무감사 '밋밋한 마무리'

센트럴파크·혁신도시 견제비판 역할 속 대형이슈 발굴 실패
전문성 부족 '재탕 삼탕' 한계 일부의원 민원성 질의 '눈살'

입력 2019-11-17 17:00   수정 2019-11-17 17:00
신문게재 2019-11-18 3면

대전시의회전경
대전시의회 의정활동의 꽃인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른바 '결정적 한 방' 없이 밋밋하게 진행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태정 시장의 공약인 센트럴파크 효율성과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전략을 따져 묻는 등 집행부 견제 역할은 충실했으나, 결론적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만한 '킬러 콘텐츠'가 없다는 것이다.

17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올 행감은 민생 현안에 대한 비판과 점검으로 전체 22명 의원 가운데 20명이 허 시장과 같은 당적인 데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거수기 의회' 전락 우려를 불식시켰다. 시의회는 민선 7기 2년 차인 허태정호(號)에 대한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대전시티즌 예산낭비를 지적하고, 둔산센터를 파크가 균형발전에 역행한다고 꼬집으며 비난의 날을 세웠다. 여기에 대전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행정당국의 총선 공약화 노력 필요성과 서명운동 저조 등 대시민 홍보활동 미흡을 도마 위에 올렸다.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대전방문의 해 속 도시경관 정비와 관련한 행정당국의 늑장대응과 준공영제로 막대한 혈세가 지급되는 시내버스 업체의 퇴직금 적립과 관련한 관리·감독 실태 미흡에도 집중포화를 날렸다.

이처럼 집행부의 난맥상을 정조준하며 요목조목 짚어냈지만, 시민들의 이목을 끌만 한 대형 이슈를 끄집어 내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다.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재탕 삼탕'에 의존하는 한계를 드러내면서 집행부의 예산집행 부적절성이나 비위행위 폭로 등 파괴력 있는 이슈를 행감장 도마 에 올리진 못했다.

광역의회와 '체급'은 다르지만 2018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사립유치원 비리폭로와 같은 휘발성 아이템 발굴에는 역부족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시의 정책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또 별다른 이슈를 끄집어내지 못하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사안만을 놓고 되묻는 데 그친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여기에 수년 전 이슈가 됐던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질의하는 등 밋밋하게 행감이 진행되기도 했다.

여기에 일부 의원은 시의원임에도 지역구와 관련된 현안 챙기기에만 급급해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오는 19일 허태정 시장과 설동호 시 교육감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들은 뒤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앞서 시는 올해 예산보다 17.9% 증가한 6조 7827억원을, 시 교육청은 올해보다 5.3% 늘어난 2조 2397억원을 각각 제출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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