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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속으로] 성인지정책관실, 플러스의 가치를 담는 필수 교차로

임정규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

입력 2019-11-18 16:14   수정 2019-11-18 16:14
신문게재 2019-11-19 22면

임정규
임정규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
성평등 가치 실현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을 떠나 모든 인구의 절반 여성을 위한 것이며, 여성의 관점과 가치, 그리고 지향하는 삶이 남녀노소 모두에게 골고루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넓은 힘이다. 지금시점은 당장 내년 예산, 내년 계획만을 위한 근시안적 설계를 너머 성평등과 인권을 기반으로 큰 안목으로 5년, 10년 단위의 나의 삶,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다.

개인의 삶은 차이가 있겠지만, 다수 시민의 삶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네트워크망의 다변화, 온오프라인의 소통으로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시민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변화속도는 문서로만 혁신을 언급하는 수준으로 그 체감은 시민의 삶의 질과 여전히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1995년 제4차 북경에서 열린 세계여성대회에서는 여성의 삶을 위해 성평등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성주류화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적 차원까지 전략이행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다. 성주류화전략을 위한 도구로서 대표적으로 지방정부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별분리통계, 그리고 성인지교육을 추진하며, 지방의회는 성인지예결산을 심의한다. 뿐만 아니라 행정과 의회에서의 성주류화 전략의 제대로 된 흐름은 지역여성의 삶에서 충분히 체감되도록 하는 정책 중 하나가 여성친화도시 정책이다.

여성친화도시 정책은 여성들이 겪는 일상의 불안과 불편한 환경을 찾아내고, 여성의 관점으로 지역사회를 다시 재구성하는 현장을 찾아내고, 개선하고,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다. 여성의 관점, 여성의 가치, 여성의 참여를 기준으로 도시공간의 안전, 도시재생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경제정책, 공동체 사업 등을 모두 교차하여 정말 여성들이, 아이들이, 어르신이, 약자가 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는 것이며, 가장 우선적으로는 위정자들의 책무이자, 지금당장 해야 할 일이다.

정책은 필요해서 만들 수는 있지만 때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에 협치를 통해 현장을 찾아내고, 보완하고 다시 발전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과 의회, 시민사회와 전문가는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한계보다는 협력적 관계를 통해 시너지를 내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과정이다. 덧붙여 이제는 모든 정책을 여성친화적으로 교차하도록 새로운 인식과 기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대전시 성인지정책관실은 행정 내부에서의 성주류화 전략을 조정과 통합하도록, 대시민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만들어진 의미가 있다. 여성의 삶에서 겪는 차별문제를 해소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문화, 차원을 높이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대전시의 행정 내부의 새로운 젠더정책 기준을 설정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도시, 과학, 건강, 공동체, 환경 등 발생하는 현안 대응부터 실태조사, 중장기적 안목까지 컨트롤하고 소통하고 연결하며 끊임없이 비전을 제시하고 현장으로부터 실천전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성인지정책관실은 여타 행정부서처럼 일처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동성있게 여론을 형성하고, 여론을 주도하고, 여론을 변화할 수 있도록 젠더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새로운 언어, 새로운 담론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심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 초 신설되어 아직은 조직 정비와 추스를 일이 많고 내부적으로 점검할 일들이 산적하지만, 연말 연시를 앞두고 보다 적극적으로 5개 기초자치구를 견인하고, 지원하며, 지역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전한 삶, 남녀노소의 존중과 배려의 망이 탄탄해질 때까지, 타지역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하길 기대해본다. 성인지정책관실만의 일이 아닌, 모든 행정부서가 플러스의 가치를 담는 필수 교차로가 되길 응원한다.

임정규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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