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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광장] 광역적 계획·협력으로 충청권 경쟁력 키우자

박무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입력 2019-12-03 22:42   수정 2019-12-04 08:34

박무익 차장
박무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영국 맨체스터 지역은 18세기 산업혁명 당시 방적·직조 기계 산업 발달과 함께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했다.

이후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다가 1970년대부터 섬유 및 중화학 산업이 쇠퇴하면서, 고용이 감소하고 도시인구가 줄어드는 쇠락기를 맞게 된다.

1980년대 후반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어 기존의 지역 단위로는 해결할 수 없는 광역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맨체스터 광역도시권을 형성했다. 2014년 1월 1일 맨체스터시를 포함한 2개 시와 8개 지역으로 구성된 '광역맨체스터(GMCA:Greater Manchester Combined Authority)'가 출범했다.

광역맨체스터를 세계에서 가장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중 하나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교통, 주택, 도시재생, 유망 서비스업 유치를 중점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2016년 세계적인 회계법인(KPMG)과 은행(HSBC)은 맨체스터를 기업환경이 우수한 도시 세계 6위로 선정하고, 영국 내에서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도시로 평가하기도 했다.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건설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가 2020년이 되면 건설 2단계를 마무리한다. 2012년 국무조정실을 시작으로 올해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22개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을 완료해 국가행정의 중심도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세종 스마트시티·오송바이오밸리·천안아산 디스플레이 산업 등은 AI, 빅데이터, ICT 등 4차 산업혁명의 국가혁신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속리산과 계룡산 국립공원, 태안반도, 충주호 등 우수한 생태와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백제역사문화·충청유교문화·금강역사문화벨트 등 문화관광 분야의 성장 잠재력도 무궁무진하다.

충청권이 새로운 국토의 성장 거점이 되려면 이런 역량들을 잘 활용해야 하지만 충청권에는 아직 이런 지역의 우수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계획과 협력체계가 부족한 것 같다.



충청권 광역자치단체가 연합해 지역적 현안과 국가적 이슈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체계적이지 못하고 추진동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충청권에는 행복도시·대전·청주·내포신도시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돼 있지만, 대부분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한 지 10년 이상이 지나 변화된 주변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계획권역이 중복되고 계획의 목표와 내용도 서로 맞지 않아 체계적인 연계와 협력이 어려운 실정이다.

행복청과 대전시·세종시·충청남·북도는 지난해 3월 '행복도시 광역권 상생발전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장기적인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행복청과 충청권은 상생발전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올해 5월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및 상생발전 협약'을 맺고,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다.

충청권 내의 도시 간 기능분담과 연계해 광역교통·광역시설 배치 등 경쟁과 갈등 요소들에 대한 장기적이고 협력적인 발전방안을 실현할 계획이다.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도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합한 형태이거나 맨체스터광역도시권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결합한 광역권 상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로서의 집행·관리 기구를 고민할 시점이다. 이를 통해 충청권의 핵심역량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연계·협력 효과가 높은 사업들을 발굴하여 광역적인 상생발전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21년부터는 행복도시 건설 3단계가 시작된다. 행복도시와 주변지역 연계를 통해 충청권을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국토거점으로 성장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모델로 육성하고자 한다.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협업하는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상생발전사업이 충청권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박무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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