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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통과에 대전시 안전시설 확대하겠다

어린이 보호구역 471개소 중 448개소 단속 카메라 없어....앞으로 추가 설치 할 것.

입력 2019-12-11 15:47   수정 2019-12-11 15:47

대전시청1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대전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대폭 확대에 나선다.

국회는 지난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으로 통칭 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9살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숨지자 만들어진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 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15년 13건 ▲2016년 18건 ▲2017년 14건 ▲2018년 13건 ▲올해에는 21건이 발생했으며 사망자 수도 2017년에 2명이 발생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471곳 중 단속카메라가 설치되는 않은 곳은 448곳(95.1%)에 달한다. 신호등 추가 설치 대상 등 시설물이 부족한 형편이나, 우선 초등학교 151개교 중 간선도로에 접한 학교부터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방지턱 설치, 노면 미끄럼 방지시설 등 33억원과 단속카메라 설치 3억원, 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9곳 21억원 등 총 57억을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민식이법 통과와 함께 국비 1100억이 편성됨에 따라 시·도 별 지원사업비 규모가 결정되면 같은 비율의 지방비를 확보해 미설치된 초등학교에 대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큰 순서대로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대전시는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사업으로 올해 11개 학교에 대해 안전한 등하굣길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이중 도마초등학교는 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대표사업으로 오는 26일 준공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행안부와 교육부 등이 국책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부관심 사업으로 시장, 교육감, 시의원 등과 함께 행안부, 교육부 차관 등도 참석하여 통학로 개설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고 20년에도 교육청과 협업을 통하여 탄방초등학교 등 9개 학교의 통학로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용훈 시 교통건설국장은 "앞으로도 교통사고 사망자줄이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와 어린이 교통사고 억제사업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시민들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처벌이 가중되니 만큼 규정 속도에 맞게 속도를 줄이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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