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대전변호사회 확연히 다른 검사 평가결과 왜?

Justice concept.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대한변호사협회와 대전변호사회가 발표한 '2019 검사평가' 결과가 확연히 달라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대한변협은 대전지검 관할 서산지청에서 근무하는 3명의 검사를 '우수하다'고 평가했지만, 대전변호사회에선 서산지청 검사를 단 1명도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는 최근 '2019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전국 검찰청의 수사와 공판 검사로 나눠 진행했고, 평가에는 전국의 2070명의 변호사가 참여해 6670건의 평가서를 제출했다.



평가 기준은 평가는 검사평가표 양식에 따라 ▲정의로운 검사(도덕성 및 청렴성 10점, 독립성 및 중립성 10점, 절차진행의 공정성 10점) ▲인권 및 법률수호자로서의 검사(인권의식 및 친절성 15점, 적법절차의 준수 15점) ▲직무에 정통한 검사(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 20점,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 20점)의 3개 영역, 7개 항목이다.

대한변협은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고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상위 10명씩을 우수검사로 선정했다.

전국의 수사검사 10명 중에 서산지청에만 김민수(33·사법연수원 43기), 이정우(33·연수원 43기) 검사 등 2명이 우수 검사 명단에 올랐다. 우수 공판검사 10명에도 천안지청의 온정훈(31·연수원 43기) 검사와 함께 서산지청의 이혜원(30·변호사시험 5회) 검사가 포함됐다. '우수한' 수사와 공판검사 20명 중 무려 3명이 서산지청 1곳에서 배출된 셈이다.

반면, 앞서 지난달 대전변호사회가 발표한 2019년 우수검사 명단에는 서산지청 소속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대전변호사회의 우수검사 평가에는 소속 변호사 191명이 참여해 모두 952건의 평가서를 제출했고, 검사 140명을 7개 항목을 기준으로 나눠 평가했다.

대전변호사회 평가에선 대전지검 소속 김정은(38·연수원 38기) 검사, 이승우(41·변시 1회) 검사, 정종헌(38·변시 3회) 검사와 천안지청 온정훈(31·연수원 43기) 검사, 이병래(32·연수원 43기) 검사가 우수검사로 선정됐다.

하지만 5명 중 4명의 검사는 대한변협의 우수 검사 평가 명단에 없었다. 천안지청 온정훈 검사만 대전변협과 대전변호사회 ‘우수검사’ 명단에 유일하게 포함됐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대전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들이 대전지검 관할 검사들을 평가한 것으로, 대한변협과 평가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서울과 부산 등 각지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참여해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전변호사회 관계자는 "전국 변호사가 평가에 참여해 우수검사를 선정했기 때문에 대전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선정한 우수 검사와는 다를 수 있다"고 했다.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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