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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홍산 열병합발전소 결국 불허가 처분

사업자, 부작위 위법 확인 행정 소송과 간접강제 소송에도 이겼는데 불허가는 부적절 행정...치열한 법정다툼 이어질 듯

입력 2019-12-23 10:10   수정 2019-12-23 10:10

부여군이 홍산 열병합발전소 허가를 최종 불허가 했다.

군은 지난 19일 도시계획심의회를 열고 환경부문과 민원제기 등의 이유로 최종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사업자는 2년 여 동안 도시계획심의에 열병합 발전소 안건을 올리지 않자 부여군을 상대로 부작위 소송을 내 승소했고 바로 간접강제 소송까지 제기해 도시계획심의회를 열게 했다.

홍산 열병합발전소는 지난달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고, 이번 심의회에서는 현장답사 등을 실시한 후 최종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법원이 간접강제 판결에서 하루 3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은 면제됐다.

하지만 환경부 환경 영양평가 등 모든 절차를 마친 열병합발전소 사업자는 부여군의 행정은 법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난다고 보고 군과 심지어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추 후 논란이 예상된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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