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본격화 발표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0-01-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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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10시 광주시청 상황실에서 시정 정례 브리핑 개최
경기도 광주시가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 청사진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정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 경안동과 송정동의 쇠퇴한 원도심 3개소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 17일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은 이후 광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지정된 총 5개소의 활성화지역 중 경안시장 일원과 송정동 (구)시청사 일대를 각각 선정했다.

현재 시는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대상지인 송정동 우전께 마을을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경안동 '세대융합형 교육친화공동체 경안마을 조성' 사업은 150억원(국비 90억원, 도비 18억원, 시비 4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주거지와 골목상권 혼재 지역을 대상으로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자립(Youth), 고령자친화(Silver), 여성친화(Female), 주민/다문화친화(All) 등 혁신플랫폼을 조성하고 경안근린공원 명소화 사업과 연계한 경안 그린누리길, 경안 교육문화누리길, 경안 누리길 등 가로공간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노후한 저층 주거지 중심의 생활밀착형 주거환경 정비와 보행자 중심의 공유환경 조성을 통한 생활환경 인프라를 개선하고 '경안안길'을 중심으로 청년 창업지원, 공동체 자생 상권 육성 등 지역상황 및 골목상권 특성을 반영한 주민역량 강화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송정동 (구) 시청사 일원 '송정동 열린마을 만들기' 사업은 시청사 이전으로 침체된 원도심 지역을 생활복지문화서비스 특화 및 공동체 참여형 열린 마을로 조성하는 주거지 지원형(공공기관 제안형)으로 선정돼 167억원(국비 100억원, 도비 20억원, 시비 4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주요 사업은 (구) 시청사 부지를 활용한 복합 문화 어울림 플랫폼, 청년 경기행복주택, 마을주차장 조성사업 등의 생활SOC 확충 사업과 고령화 친화 마을을 위한 동네 한 바퀴 산책로, 보행공유 안전로, 골목치유 정원을 조성하는 가로공간 정비사업이 추진되며, 이외에도 집수리 지원, 노후주택 자율정비사업 등 주민참여형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이 계획돼 있다.

이처럼 '송정동 열린마을 만들기' 사업은 접근이 용이한 구시청사의 장점을 이용해 주민간 참여와 소통을 위한 인프라 공간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을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도시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끝으로 '송정동 우전께 상생마을 만들기' 사업은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동네 살리기 유형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83억3천300만원(국비 5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23억3천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 사업은 송정3통 우전께마을 일원에 도시재생어울림센터와 송정문화센터를 조성하고 노후 주거지에 부족한 생활SOC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주민 거점을 마련하고 지역특유의 문화가치 회복 및 마을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는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도시 외곽으로는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구도심은 쇠퇴가 가속되고 있어 도시재생 사업이 시급한 실정이었다"며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총 3개소가 선정돼, 쇠퇴한 도심에 활력을 주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주민과 함께 주민 체감형,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 곤지바위 경관광장 조성

이 사업은 곤지암읍 청사 이전으로 인한 유동인구 감소로 쇠퇴하고 있는 곤지암시가지의 상권 활성화 일환으로 곤지바위를 중심으로 경관광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시는 곤지바위를 중심으로 주민 휴식과 오락 및 경관 보전을 목적으로 경관광장을 조성해 곤지바위의 상징성을 회복하고 곤지암읍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곤지바위 경관광장 조성이 완료될 경우 역사와 문화를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시민광장으로서 문화예술공간 및 세대가 어우러지는 곤지암만의 이색 공간으로 침체된 곤지암시가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곤지바위는 곤지암읍의 대표 문화재로 경기 문화재자료 제63호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으며 곤지암읍 명칭의 기원이다.

△ 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행복마을 관리소'는 원도심 주거취약 지역 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행복마을 관리소는 저층위주의 주거취약지역 중심의 환경개선, 동네순찰, 안심귀가, 택배보관, 소규모 집수리 등 크고 작은 주민 생활 불편사항을 즉각적 해결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점으로 지난해 경안동 행복마을 관리소를 시작으로 올해는 송정동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신규 설치를 추진 중이다.

송정동 행복마을 관리소는 주·야간 교대인력을 포함, 10명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치안 수요가 높은 송정동 지역에 방범순찰 및 안심귀가 등 주민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행복마을 관리소의 확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원도심 쇠퇴화 등의 지역사회 문제에 대응하고 침체된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진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및 관리방향 설정을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토지소유자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개발행위를 장기간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규정이라는 대법원 (1999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마련된 제도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응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이다.

광주시의 경우 2019년 말 기준 총 도시계획시설은 2천585개소(3천578만242㎡)로 이중 미집행시설은 1천324개소(면적 727만2천277㎡)에 해당되며,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 미 이행시 오는 7월 실효되는 장기미집행시설은 148개소(157만4천620㎡)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적으로 148개소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해 현재 집행필요 시설로 검토된 시설에 대해서는 실효 이전인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토지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지형여건이나 수혜도 등을 고려해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집행이 시급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19개소 등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 이행을 통해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박남수 도시주택국장은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관리방향을 설정해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 공영개발 산업단지 조성 추진

광주시는 지난 2017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4개소가 반영됐지만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규제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이에 시는 민간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공영개발로 돌파구를 찾기 위해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소규모 개별공장들의 입지로 인해 기반시설 부족과 주거환경 저해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산업시설용지가 공급되면 개별공장의 집적화 및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유사업종의 연계로 생산효율성 증대 및 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박남수 도시주택국장은 "올해 안으로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2021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입지 규제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광주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상업 및 산업용지 공급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내 상업용지 3만2천248㎡와 산업용지1 2만2천501㎡의 공급한다고 밝혔다.

광주역세권 상업용지는 유통대기업 수요가 매우 낮아, 복합상업용지를 통해 국내 유통브랜드가 있는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한 사업성 확보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산업용지1은 민간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용지공급 여건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통해 개발여건 분석, 개발방향 도출, 사업타당성 검토 및 대안 비교 등 활성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올 상반기 중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과 공동사업시행자 업무협의 등을 진행하고 하반기에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및 각종 영향평가를 거쳐 2020년 하반기 복합개발시행자 공모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지구역은 올 6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고 토지주들의 건축행위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지 준공 전 사용허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8월께 부지조성공사 준공 후 10월께 환지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박남수 도시주택국장은 "경강선 개통 및 수광선 등 더블 역세권 주변 개발압력에 따른 무분별한 개별 개발을 지양하고 상위계획에 반영된 도시 발전을 위해 역세권 배후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업계획 검토 후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2020년 12월 광주·곤지암 2단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광주시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광주시 초월읍 무갑1지구, 남한산성면 불당2지구 등 7개 지구 2천87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지난 1910년부터 종이로 작성돼 관리되고 있는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초월읍 학동지구를 시작으로 도척면 상림지구, 남종면 검천지구, 곤지암읍 만선, 장심지구 등 9개 지구 2천226필지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맹지해소, 불규칙한 토지의 정형화, 토지 경계 간 건물 및 담장 등의 경계저촉으로 인한 분쟁해소, 협소한 마을 사도에 대한 통행권 확보 및 국유화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박남수 도시주택국장은 "향후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대처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광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시 관내 공동주택 관리 지원 늘린다!

광주시는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내 신규 입주아파트와 노후아파트 단지가 늘면서 이에 따른 보조금 지원 수요도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 보수,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등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 지원 사업의 규모를 지난해 4억원에서 올해 5억원으로 25% 확대했다.

이와 함께 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 대표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투표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사업도 올해부터 시행한다.

박남수 도시주택국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입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공동주택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광주시, 한옥 건축 지원 사업 추진

'한옥 건축지원 사업'은 한옥 건립을 활성화하고 한옥의 아름다운 건축미와 경관을 보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옥 건축 및 수선·보수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옥 중 수선 1동, 경미한 보수 2동 등 총 3동으로 대수선 및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수선의 경우 동당 최대 4천만원까지, 그 밖에 경미한 보수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시 건축과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2월 중 광주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박남수 도시주택국장은 "내년부터는 한옥의 신축 및 증축하는 부분까지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가설건축물 재질확대를 위한 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시는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규정을 정비하는 '광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광주의 지역적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하고 가설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장 및 제조업소 부지 안에 설치하는 창고용도의 가설건축물에 대해 기존에 천막, 유리, 플라스틱 등만 가능했던 사항을 합성강판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재질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지난 2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 오는 2월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박남수 도시주택국장은 "본 조례는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내구성이 향상된 합성강판으로 된 가설창고 설치로 그동안 보관창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기업애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2월중 시범사업 시작해 하반기 중 확대 계획

시는 읍·면지역의 대중교통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천원택시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버스운행이 부족한 '대중교통 소외지역' 중 2개 마을을 선정해 오는 2월부터 천원택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천원택시는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는 공공형 택시 서비스로 마을에서 탑승해 읍·면사무소, 터미널, 전철역, 공공시설 등 사전 지정된 하차거점까지 이동할 수 있다.

이용대상은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버스요금(1천500원)보다 저렴한 1천원이다.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각종 문제점을 보완해 하반기 중 천원택시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시에서 지정한 '대중교통 소외지역'은 곤지암읍(신대리, 이선1·2리, 봉현1·2리, 부항1·2리, 장심리), 퇴촌면(무수리), 남종면(이석리, 삼성1·3리), 남한산성면(하번천리) 등 14개 마을로 버스운행 횟수가 하루 10회 이하인 지역에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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