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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횡령한 천안 도시개발 전 조합장 징역 6년

입력 2020-02-22 08:19   수정 2020-02-22 08:19
신문게재 2020-02-07 14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시행사의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십억원의 조합 자금을 횡령한 천안의 한 도시개발사업 전 조합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형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2017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B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195회에 걸쳐 약 76여억원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시행사 C개발 주식회사의 사업비로 사용했다.

또 계약방식을 전환해 C개발 회사가 부담해야할 토지대금 일부를 조합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23회에 걸쳐 약 17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A 씨는 조합의 사업구역 내 학교용지와 관련해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명의의 채비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돈 약 76억원을 횡령하고, 시행사 C개발 회사가 부담해야 할 토지대금 일부를 조합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약 171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명의의 채비지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이를 행사하고 토지소유자들을 기망해 37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그 범행의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박지현 기자 alfzl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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