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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인허가 서비스 만족도 아직은 '글쎄'

지난 해 7월부터 인허가처리과 신설 운영
시행착오 줄이려면 전문성.책임행정 강화 필요
군, 설문조사 발전계획 수립 추진
설문조사, 타 시군 인허가 사례 분석

입력 2020-02-06 11:45   수정 2020-02-06 11:45

원스톱 인허가처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산군이 지난 해 인허가처리과를 신설, 운영에 들어갔지만 아직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기대와 달리 인허가 업무처리 기간이 오히려 더욱 지연 처리되는 사례가 많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산군은 지난 해 7월 1일부터 인허가 업무의 신속·적법처리와 난개발방지 등을 위해 인허가처리과를 신설, 운영에 들어갔다.

신설 인허가처리과는 부서별로 진행하던 개별 인허가 업무를 모아 허가지원팀, 건축팀, 개발팀, 농지산림팀, 지도위생팀 5개 팀으로 구성됐다.

인허가 전담부서를 조직한 셈이다.

인허가 민원을 대행하는 지역 토목, 건축설계 사무소와 민원인들은 전담부서 운영으로 인허가 업무처리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기존 보다 업무처리가 오히려 더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라는 목소리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토목설계 업체 대표는 "인허가처리과가 신설, 운영되기 전 보다 업무처리가 빨라졌다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늦어졌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이어 "조직이 안정화되려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지만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 "대부분 직원들이 이 부서 근무를 기피한다.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전문성과 책임성도 강화해야 한다.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조기 정착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군 또한 민원인들의 이 같은 불만 제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군은 민원인 불편해소와 근무환경 만족도 향상을 위해 인허가서비스 전반의 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6일 밝혔다.

민원인의 편의증진과 공정성 향상을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군은 허가처리과를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접근성, 친절도, 만족도 등 9개 항목의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

또 타 시군 인허가 부서의 관련사례를 분석 중에 있다.

문정우 금산군수 "허가처리과 신설 후 7개월이 지났다"며 "이 시점에서 필요한 개선사항을 분석하고 개선해 앞으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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