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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동호건설 제재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과징금 2억5600만원 부과

입력 2020-02-23 12:00   수정 2020-02-23 12:00

공정위2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를 한 동호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5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호건설은 수급 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조사 결과, 동호건설은 2015년 11월 최저가로 입찰한 A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A업체와 가격협상을 진행해 최종적(2016.1.21)으로 최저가 입찰 금액(38억 900만원· 부가세 별도)보다 6억 900만 원 낮은 금액(32억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치는 경쟁 입찰방식을 통한 하도급계약 체결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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