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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올해 어린이집 신규 '불허'

지난 21일 보육정책위원회 열어… 수급계획 심의 및 의결

입력 2020-02-23 11:53   수정 2020-02-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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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가 보육 질 향상을 위해 올해 관내 어린이집 신규 설치를 불허하기로 했다.

서구는 지난 21일 청사 장태산실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2020 서구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선 어린이집 신규설치 인가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1월 기준 서구 전체 어린이집 총 정원이 1만 4105명으로 재원 아동은 1만 1873명, 보육 수급률이 140%를 상회해 여유 정원도 2232명으로 어린이집 공급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국공립, 공동주택에 한해 의무설치 어린이집을 인가하고, 행정동 내에서 소재지·대표자 변경은 허용한다. 또 3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 어린이집 설치는 서구 전 지역의 소재지변경 인가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어 국공립어린이집 40%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확대 및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으로 2020년 6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로 설치한다.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심사(민간 1곳, 가정 10곳)를 실시하고 민간 1곳, 가정 4곳를 선정 후 대전시에 추천했다.

장종태 청장은 "어린이집 설치인가 제한은 지역별 균형 배치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어린이집의 난립 방지로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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