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밴드
  • 트위터
  • 페이스북
  • 검색
  • 전체메뉴

실시간뉴스

닫기

[사설]코로나19로 위중한데 지금이 집회할 땐가

입력 2020-02-24 07:36   수정 2020-02-24 07:36
신문게재 2020-02-24 23면

코로나19가 전국을 뒤덮은 22일에도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도로에서는 주말 집회가 강행됐다. 전염을 우려한 만류와 경고는 통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이 22·23일 '2·22 희망버스' 집회를 연기하고 한국노총이 26일 개최하려던 정기대의원대회를 온라인 진행으로 방향을 튼 것과 대조적이다.

감염 위험성을 간과하고 집회의 자유만 고집하는 미성숙 행동은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코로나19를 더 악화하는 대재앙의 원인 제공이 될 수 있다. 법 이전에 이럴 때는 스스로 그 자유를 억제함이 사회상규에도 맞다. 심지어 종교계에서도 공식 정례집회까지 자진해서 거르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신천지 모임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구·경북의 집단발병이 전국을 초토화하는 엄중한 상황을 누구도 외면할 수 없다. 선거운동까지 자제해야 할 형편이다.

감염예방조치가 무색한 지금 적합한 지침은 행사 축소가 아닌 취소·연기뿐이다.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엄격히 제한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 확산 국면에서와 같은 지자체 행사 허용 번복 등의 혼선이 없어야 한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에서는 접촉자 추적도 어렵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49조를 빈틈없이 집행해야 한다. 어떤 지고지순의 명분과 이유가 있어도 결론은 마찬가지다.

비상한 시국이다. 집회를 통한 공론장 형성도 국민 공감 속에서 이뤄진다. 국민건강과 국가기능에 현저히 어려움을 겪는 이때, '내 입장'만 생각하는 자유는 공포나 다르지 않다. 범투본(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이 누리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금지보다 앞서지 않는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제일 화급하다. 집회 금지 명령을 이후 또 어기면 공권력으로 원천봉쇄라도 해야 마땅하다. 수사나 사법처리는 그다음 순서다.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오늘의 핫이슈
중도일보가 알려주는 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