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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코로나 사태 추경 편성 추진키로

고위협의회서 대응방안 논의
대구·경북 방역상 '봉쇄' 조치
마스크 수급안정 대책도 발표

입력 2020-02-25 14:29   수정 2020-02-25 14:29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발언하는 이인영<YONHAP NO-2260>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대구·경북지역에 대해 방역상의 '봉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고위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사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확진자 급증으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선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해 추가 확산 차단에 나섰다.

여기서, 봉쇄는 지역 출입 자체를 막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봉쇄와 완화는 방역 전문용어"라며 "일반적인 지역봉쇄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방역망을 더욱 촘촘히 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예비비 확보와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처리에도 나선다. 홍 수석대변인은 "행정부 차원에서 패키지 대책과 재정 역할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국회에서 추경을 빨리 처리하고, 열리지 않으면 야당과 협의해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마스크 공급물량 확보와 안정적인 수급대책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현재 하루 생산량의 50%를 공적의무공급 물량으로 배치하고, 수출물량은 10%로 제한한다. 홍 수석대변인은 "상업유통망이 아닌 농협, 우체국,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금을 활용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임대료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인하 등과 관련한 건물주·자영업자 세제 혜택도 추경에 포함한다. 또 재정 지원을 확대하면서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함께 수출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집회 관리 방안도 내놨다. 코로나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상향된 만큼 사태 안정 시까지 필요성 시급성 낮은 행사는 연기하거나 취소할 계획이다. 집회가 공공의 안전 질서에 직접적 위협으로 판단될 경우 경찰에 의한 집회 금지통고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엔 당에서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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