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밴드
  • 트위터
  • 페이스북
  • 검색
  • 전체메뉴

실시간뉴스

닫기

스마트시티 맞춤 규제샌드박스 시행…세종·부산 신산업 구현

스마트시티 조성 장애규제 해소 초점

입력 2020-02-26 14:34   수정 2020-02-26 14:34

국토교통부
세종시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사업이 추진 중인 세종과 부산에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를 도입한다.

전동킥보드 등을 정식 교통수단으로 허용해 공유사용을 사업화하고 구급차와 상황실의 상황공유 보건시스템이 선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조성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를 27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에 전국 공모를 진행해 세종 7개 사업 등 총 18개 기업을 선정한 바 있다.

현재 자전거도로에 주행이 금지된 것에 규제특례를 통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3D카메라 센서를 활용한 원격 재활치료 지원 그리고 응급환자 이송 중 구급차 내에서 착용 장비를 활용해 응급 구조사와 병원전문의 간 실시간 상황공유를 통한 응급처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등이 세종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으로 채택됐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적 규제체계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 지난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

스마트규제 혁신지구를 지정해 스마트시티형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공간범위를 설정하고 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실증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검토를 받고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의 장과 협의 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위원장 국토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부 배성호 도시경제과장은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못했던 서비스를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마음껏 시도해봄으로써 혁신적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오늘의 핫이슈
중도일보가 알려주는 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