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청소년까지 안전사고 공제보상 혜택

교육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까지 공제보상 확대
승강기 안전사고도 학교배상책임공제 보상 범위에 포함 예정

오희룡 기자

오희룡 기자

  • 승인 2020-03-03 15:43
  • 수정 2020-03-03 15:43
앞으로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다니는 8000여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도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공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3월부터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도 '청소년활동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대안교육연대'가 국민제안을 통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도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한 데 따라 이뤄진 조치다.

이에 따라 대안교육연대와 한국대안교육연합회 소속의 123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 약 8000여명이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부터 공제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의 대안교육시설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는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공제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상범위는 요양급여(치료비),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간병급여 등으로 피공제자의 신체 피해 한도는 1사고 10억 원, 제3자에 대한 배상사고 한도는 1억 원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3월 '승강기 안전관리법'개정으로 각 학교에서 별도로 민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행정업무 부담을 감안해 오는 9월부터는 기존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의 보상 범위에 승강기 안전사고까지 포함시켜 일선 학교의 행·재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전사고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교육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