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공론화 깜깜이 논란… 탈핵단체 "당장 중단하라"

공론화 시민참여단 23일 오리엔테이션 개최에 시민단체 즉각 반발
재검토위 이달 초 549명 선정… 탈핵단체 '졸속 공론화추진' 비판
'저장시설(맥스터) 증설 위해 시민참여단 들러리' 공론화 중단 촉구

임효인 기자

임효인 기자

  • 승인 2020-05-24 12:05
  • 수정 2020-05-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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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재처리실험저지 30㎞연대가 지난 23일 재검토위 오리엔테이션 중앙행사가 열리는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30㎞ 제공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전국 의견수렴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을 확정하고 공론화에 착수하자 전국 탈핵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제대로된 정보공개가 안 된 상태서 공론화는 핵폐기물 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을 위한 절차적 명분 쌓기라며 공론화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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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재처리실험저지 30㎞연대·고준위 핵폐기물 전국회의 탈핵시민행동·핵 폐기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 등 탈핵시민단체는 재검토위의 공론화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개최 사실이 알려지자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재검토위와 정부를 규탄했다.

탈핵시민행동은 '핵쓰레기장 증설 위해 시민참여단 들러리시키는 악질 공론화 중단하라'라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용후핵연료가 무엇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왜 공론화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어떤 홍보도 여론 확산도 돼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국 공론화를 시작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10만 년 이상 생태계로부터 철저히 격리시켜 관리해야 하는 이 핵쓰레기 문제를 고작 2주 만에 시민참여자를 모집해 권역별로 나눠 6일간 단 2회의 종합토론회로 전국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참여자에게 12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공론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산자부의 목적은 경주 월성핵발전소의 핵쓰레기 냉각보관수조가 포화되기 전에 핵쓰레기 저장시설(맥스터)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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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가 오리엔테이션이 열리는 건물 앞에서 피케팅을 하고 있다.
중앙행사가 열리는 KT대전인재개발원 앞에선 대전·세종·충남 52개 시민단체·정당으로 구성된 핵재처리실험저지 30㎞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이렇게 밀실과 졸속으로 결정하는 것은 탈핵한다면서 신고리 4호기 신규 가동하는 것과 같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등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서는 시한과 범위를 정하지 않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부터 요구한다. 핵은 특정 정권과 지역과 세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시민단체의 반발로 울산은 오리엔테이션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지역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핵 발전소와 인접해 직접적 피해가 더 많을 수 있지만 전체 시민참여단 구성 중 울산 시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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