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기본소득과 소비의 가치

김시내 기자

김시내 기자

  • 승인 2020-06-29 10:05
  • 수정 2020-06-30 09:51

신문게재 2020-06-30 18면

김시내
그때도 지금도 찬반 논란이 뜨겁다. 코로나19로 사상 첫 긴급재난지원금이 물꼬를 텄을땐 전 국민 또는 소득기준 하위 70% 지급을 두고 몇번이나 엎치락뒤치락 했었다. 이젠 기본소득이 도입이 화두다. 정부나 지자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저성장 시대에 직면한데다 전례없는 감염병으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미래 정책의 트리거를 당긴 셈이다.

이에 경기도는 OECD 국가 중 최초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도입 사회실험을 추진한다. 농민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도는 이번 실증을 통해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소득 시행으로 따라올 '득'이 입증될지 주목된다.

우선 소비 촉진으로 인한 내수를 활성화를 기대한다. 실제 지난달 재난지원금으로 농축산물 등 골목시장은 효과를 톡톡히 봤다. 경제 선순환에 기여한거다. 단 돈 몇 십만원이 상인에겐 더없이 반가운 손님으로, 가정집엔 맛있는 한 끼 저녁이 되어 돌아왔다. 과연 그 가치를 '공돈(?)'에서 오는 일시적인 즐거움으로 단정 지을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모처럼 소고기 국거리를 샀다'는 보도에 허리띠를 졸라맸던 국민의 마음이 와닿아서 가슴이 뭉클했다고 말했다. 부담없이 채울 수 있었던 장바구니는 팍팍한 삶을 환기시켜줬고 침체됐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로 작용했다. 기본소득이 가져올 경기 부양 효과는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노후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 절감도 기대된다.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인 불안감 해소도 포함된다. 모두가 안정적이고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는 없다. 임금이나 소득 격차 해소 보다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최저 생계수준을 보장하고 소득 수준을 높이는게 핵심이다. 가계의 소비 역량을 키움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초고령사회를 대처할 복지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퇴직이 생존 위기를 마주하는 잔인한 졸업장이 돼서는 안된다. 반평생을 일하며 저축을 하고도 노후를 걱정해야 한다는건 끔찍한 일이다.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할수 있는 장치로 기능을 해야한다. 국가에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책임이 있다.

공돈이 아니다. 기본소득은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하기에 더 많은 세수를 거둬들여야 한다.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보편적 보상 말이다. 절대 다수의 소비 활동이 창출하는 시너지가 분명 있다. 돈(예산)은 잘 써야 한다. '아껴야 잘산다'는 절대적인 미덕이 아니다. 국가도 개인도 가치있는 쓰임에 무게를 두어야 할 때다. 기본소득의 단계적 도입을 찬성한다.

편집2국 김시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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