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 7월 주목할만한 재판들... 부석사 불상·매봉공원 등

민식이법 당사자 항소심 14일 양형공방 예고
부석사-정부 불상 소유권 제3시설 여부 촉각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행정소송 공판 속행
'정치후원금 쪼개기' A사 대표 등 선고 기일

조훈희 기자

조훈희 기자

  • 승인 2020-06-29 16:45
  • 수정 2020-06-29 17:08

신문게재 2020-06-30 5면

법원전경
7월 대전 법원에서 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줄줄이 예고돼 관심이 쏠린다.

먼저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촉발한 어린이 사망사고 운전자 항소심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 심리로 열린다.

A(44)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인 충남 아산시 한 중학교 앞 왕복 2차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민식 군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시속 23.6㎞로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A 씨는 금고 2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A 씨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항소심 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3시 10분에 열린다.

충남 서산의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항소심 공판도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권혁중) 심리로 속행한다. 이 사건은 일본 사찰에서 도난당해 한국으로 들어온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을 두고 일본과 부석사 측의 소유권을 가리는 소송이다.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는 제3의 중립적 시설에 보관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했고, 원고 측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검찰 측은 제3 장소의 요건이 미흡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제3 중립적 시설이 어떻게 검토되는지에 따라 재판의 방향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공판은 7월 21일에 열린다.

대전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도 있다.

대전고법 제1 행정부(재판장 문광섭) 심리로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재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지난 공판에서 피고인 대전시는 원고인 매봉파크 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 측이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고, 원고 측은 협의 하에 일 처리를 했다고 반박했다.

선고 사건도 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7월 17일 '정치후원금 쪼개기' 의혹 사건과 관련 B사 대표와 재무이사, 이은권 전 국회의원 보좌관 C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대전지검은 B 사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등 모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 사 재무이사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이은권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던 C 씨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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