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행정수도 완성' 공론화 나서… "시대적 과제"

박범계·강준현, 행정수도 완성 토론회 개최
지속 가능하고 상생하는 논리 개발 급선무

송익준 기자

송익준 기자

  • 승인 2020-07-30 14:16
  • 수정 2020-08-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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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강준현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충청진영을 중심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본격화했다.

행정수도 완성이 충청을 넘어 전 지역의 상생과 지속 발전을 가능케 한다는 점을 알리는 게 주된 목표다.

민주당 박범계(대전 서을)·강준현(세종을) 의원은 30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단 의견이 주를 이뤘다. 특히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전환할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박범계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서울 시민들의 동의가 우선적 과제"라며 "서울시민들이 행정수도 추진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의문과 불편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설득시킬 논리 개발과 설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가 주택가격 폭등과 지방소멸 등을 야기하는 점을 논거로 들기도 했다.

그는 행정수도 추진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주장에도 분명히 선을 그으며 "행정수도 이전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이란 시대적 과제와 맞닿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에 나선 김주환 홍익대 교수도 "수도 이전은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그동안 장기적으로 계획·추진됐던 국토균형발전정책을 계승하고 이를 완수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했다.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히 던진 화두가 아닌 오랜 시간 고민해오고 토의해왔던 문제"라며 "이제는 행정수도와 국토균형발전의 완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공감을 표했다.

행정수도 이전의 방법론에 대해선 관련 법안의 제·개정을 최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16년 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관습법 위헌 판결한 것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박 의원은 "국민적 합의만 확인된다면 판례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며 "이런 점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 의원들의 합의만 있다면 법안의 제·개정을 통해 손쉽게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수도는 법률에 대해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아니다"며 "수도이전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헌재의 주장도 설득력 없는 자의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행정수도 완성을 병행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투트랙 전략으로 궁극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그동안 많은 논의와 진전이 있었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같은 단기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행정수도 이전 방법론인 개헌, 국민투표, 여야합의 입법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조속히 이끌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엔 충청권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모두 행정수도 완성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서울=송익준·세종=임병안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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