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리두기 실효성·형평성 문제 있다

  • 승인 2020-09-15 17:25

신문게재 2020-09-16 19면

15일 방역과 관련해 제기된 "장기전의 원칙을 정립할 시점"이라는 주장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정부 필요할 때 코로나 검사 늘려 공포 조장하나"는 국회의원으로서 무책임한 의문이다. 코로나19의 속성상 단기적 상황도 경시하면 안 된다. 봉쇄방역처럼 보이는 부분까지 감수해야 한다. 남 챙겨볼 겨를은 없지만, 경제 봉쇄 조치 없이 방역으로 통제한다는 이탈리아의 실상에 한번 관심 가져볼 일이다.

확산세에 따라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완화하는 현재의 방식은 불가피하다. 거리두기 2단계를 놓고도 안도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다. 돌봄 부담과 학습격차를 이유로 학부모들은 한계상황을 호소하기도 한다.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거리두기 단계에 불만이 섞여 나온다.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업종별 규제 등은 보완의 여지가 많다. 고위험·중위험 시설에 대해 형평성을 살린 기준이 설정돼야 할 듯하다.

실효성의 문제도 있다. 수도권을 벗어나 천안 등 지방 카페를 찾는 '카공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 지역 내에서 특정 카페는 한산하고 영업 제한 없는 카페는 북적대는 것은 마찬가지 모순이다. 대형마트에는 마스크를 쓰면 입장하는데 한산한 지역 동네도서관에선 '언택트' 철통 방역으로 출입을 차단한다면 균형에 안 맞는다. 유사한 환경인데 공공 영역은 금지하고 민간은 강력 권고하는 것도 그렇다. 이 경우는 민간과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고 공공기관이 시범성을 보여줘야 더 합리적이다.

국내 또는 지역 의료 및 방역체제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 맞추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준칙과 지침이든 현실에 부합할 때 잘 지켜진다. 네 번째 유행은 계절 요인까지 겹쳐 차원이 다를 수 있다. 여기에 대비해 거리두기 체계를 재조정해야 한다. 최근 강도 높은 거리두기 효과가 떨어진 이유와 연계해 보완할 시점이 됐다. 고통만 증가했다면 방역 효과는 반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