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빠르면 다음달 의결전망

균형위 "물리적 시간 필요" 23일 본회의선 빠져
"컨센서스 마련된 것" 통과 가능성 높게 점쳐
공공기관 이전 차일피일 정부여당 의지 의구심

강제일 기자

강제일 기자

  • 승인 2020-09-19 08:45
  • 수정 2020-09-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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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빠르면 다음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19일 균형위에 따르면 당초 23일 본회의를 열고 대전시와 충남도를 혁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균형위는 이날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기로 했지만 해당 안건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균형위 관계자는 중도일보와 통화에서 대전 충남 혁신도시 안건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 "국토부에서 상정 요청을 했는데 안건이 넘어온 지 얼마안 된 관계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내부 검토를 위한)물리적 시간이 걸린다. 이번은 아니고 조만간 날짜를 잡아 할(안건 상정) 것"이라고 설명했다.

균형위는 통상 4~5주에 한 번씩 본회의를 연다. 이 때문에 빠르면 다음달 말께 균형위 본회의에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건 통과 전망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컨센서스(합의)가 마련된 것"이라고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혁신도시는 균형위에서 심의, 의결을 거친 뒤 국토부에서 지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올 3월 국회에서 균특법 통과 뒤 대전시와 충남도는 7월 국토부에 혁신도시 신청을 했으며 최근 국토부에서 균형위로 안건이 넘어간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혁신도시 주요 콘텐츠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정부 여당의 추진 의지에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4·15총선 전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후 계획을 확정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지금은 2차 이전계획 확정은 커녕 1차 성과평가 연구용역 도출 조차 늦어지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얼마 전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확언하기 어렵다"고 애매모호 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충청권 등 지역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균형발전 정책이 정략적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용단이 시급해 보인다.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충남, 대전 혁신도시 추가이전을 비롯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신속히 추진하지 않을 경우 충청인들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제일·서울=송익준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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