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뉴얼충청]명분없는 중기부 이전 철회해야

정관계,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총역량 결집 나서
중기부 이전 명분 궁색...균형발전 취지 저해

이상문 기자

이상문 기자

  • 승인 2020-11-08 13:42
  • 수정 2020-11-08 15:41

신문게재 2020-11-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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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모습. 중도일보DB
"중기부는 명분 없는 세종 이전 철회하라."

대전지역 사회에서 국가균형발전과 경제 침체 등을 이유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세종 이전 결사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기부가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본부 조직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세종 이전 의향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10월 16일)한지 20여일이 지났다.

그사이 대전은 정관계와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시민 등 지역사회가 중기부 세종 이전 철회를 위해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박영순 국회의원은 6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중기부 대전 잔류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허 시장은 "중기부 이전 철회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적극 대처하겠다"고 선언하며 중기부 이전 철회를 위해 최전선에 서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5일 중기부와 행안부에 중기부 이전 철회 항의 방문을 한데 이어 6일부터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피켓시위에 들어갔다. 야당인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이보다 먼저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중기부 세종 이전 추진을 저지하는 법안까지 내놨다. 앞서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대전시·자치구 확대 당정협의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정면 배치되는 지역 홀대로 절대 반대한다"며 중기부 이전 반대에 뜻을 모았다.

대전참여연대를 비롯해 노인회와 새마을회 등 시민들도 잇따라 중기부 이전 철회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위험한 선택이라면서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올라갔다.

충남에서도 지원 사격을 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역 특수성에 맞는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그대로 두는 게 균형발전에 타당하다며 중기부 대전 잔류에 손을 들어줬다.

중기부 세종 이전 명분은 궁색하다는 게 대전지역사회 여론이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 컨트롤 타워로써 관계부처와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종 이전 추진 이유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2017년 중앙부처로 승격하면서 위상과 조직·인원은 늘었지만 본부는 현재까지 다른 외청과 함께 정부대전청사에 있다.

소통과 협업은 물리적 거리가 중요하지 않다. 더욱이 대전과 세종은 차로 불과 30분 거리다. 대전·세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광역 철도망 구축, 도로개설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정책의 대상인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많은 것도 대전이다. 사무공간 부족은 대전에 머물면서 얼마든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오히려 중기부가 세종으로 이전함으로써 또 다른 공공기관이 떠돌이 신세가 될 수 있다.

특히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어긋난다. 중기부의 세종 이전은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지향점에서 탄생한 세종시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중기부 이전 선례가 비수도권 내 공공기관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미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이전한 부처를 다시 세종으로 옮기는 건 이 법을 만든 철학에 어긋난다. 혁신도시 시즌2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기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마당에 이미 지역으로 이전해 균형발전의 의미를 살리고 있는 기관을 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건 부적절하다.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다시 세종으로 이전하는 사례를 만드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다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이전 명분은 부족하고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중기부 이전은 백지화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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