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초대석] 강준현 의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

부친의 소통·공정 DNA 따라 정치의 길… 민주당 세종을·국토위 소속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적 과제… 단계적 추진위한 '투트랙 전략' 제시
가장 중요한 숙제는 세종의사당·국가산단·일자리… 부동산 대책 고민

고미선 기자

고미선 기자

  • 승인 2020-11-16 08:24
  • 수정 2020-11-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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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을)이 지난 13일 중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포부를 밝혔다.
소통과 공정의 DNA가 그를 정치의 길로 이끌었다.

태어나고 자라 삶의 뿌리가 되어준 고향의 발전을 위해, 잘못된 제도·관습과 사회적 모순을 바로잡고 싶다는 확고한 의지였다.

조치원읍에서 만난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을)은 초선으로서의 열정과 자신감을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 발전을 위해 쏟아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남기고 싶다.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만의 의제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과 민주당이 구상하는 행정수도 완성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우선 추진을 마중물 역할로 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국회의장실과 본회의장은 서울에 존치하고 세종의사당을 건립하기 위한 세 가지 안도 제시했다.

정무부시장을 역임해 누구보다 세종시의 꿈과 미래를 고민하는 강 의원에게 당선 후 7개월간의 활동 여담과 행정수도 완성, 부동산 정책,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보았다.

- 지난달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제21대 국회 국정감사를 치렀다. 첫 국감에 대한 소감이 궁금하다.

▲공부를 정말 많이 했다. 초선의원들은 재선·3선 의원보다 2~3배 공부를 더 해야 한다. 준비하지 않으면 국감에서 서류를 읽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밤을 새워 논의·토론하다 보니 국감 기간 3~4시간밖에 못 자기도 했다.

국토위는 지역구 활동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초선의원들이 많고 경쟁도 치열하다. 건축학 전공분야를 살려 국토위를 희망했다. 평소에 관심이 있던 분야이기도 했고, 여러 다양한 분야를 다루게 된다. 요새 화두인 부동산 정책, 행정수도나 국회의사당도 모두 국토위 소관이다. 후반기 상임위 역시 국토위를 희망하고 있다. 2년간의 활동을 평가해 당에서 배정하게 된다.

- 세종시 출범 8년, 신도심은 계획도시로서 개발되는데 구도심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구인 조치원 등 읍·면 지역 발전에 대한 구상이 있나.

▲세종을 지역은 신도심 반 구도심 반이다. 6년간 조치원에 연간 1000억 원 정도 투자를 해 많은 성장이 있었음에도 잘한 것은 안 보여 아쉽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읍면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그린·휴먼·지역균형 뉴딜 중 지역균형 뉴딜 예산이 75조 원에 달한다. 한국판 뉴딜 160조 원의 절반 수준이다. 도시재생사업과 지역균형 뉴딜 예산을 활용해 읍면지역 균형발전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 세종의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 정부 부동산 정책에는 괴리감이 있어 보인다. 언제쯤 국민의 마음에 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6·17, 7·10 대책이 나온 지 2개월이 조금 지났다. 숙제를 내놓고 푸는 중이다. 답도 안 나왔는데 벌써 점수를 매기려 하지 말고 시간을 좀 주면 좋겠다. 내년 3~4월께에는 이번 임대차 3법이 작동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부동산,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것은 한정돼 있다. 서울 수도권과 세종시는 심각하지만 다른 지역은 괜찮다. 세종 아파트는 거래가 안 된다. 호가는 조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이낙연 대표가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단계적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야권에서는 위헌 소지를 들며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야당에서 하는 말은 정쟁화하는 말로밖에 안 들린다. 노무현 정부 시절 신행정수도 이전이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런 수준의 행정수도 이전이라면 물론 또 헌재판결을 받을 수 있겠지만, 2004년도와 시대 상황은 달라졌다고 본다.

행정수도 완성에는 경중과 순서가 있다. 순서 없이 행정수도를 만들자고 헌재 판결받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 싸움을 하면 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지 않겠나. 더는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이제는 현실적인 대안을 이야기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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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을).
- 여권에서는 선 세종의사당 건립, 후 행정수도 완성의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분위기인가.

▲국가균형발전 가치 아래 마중물 역할을 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을 했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 태스크포스(TF)는 10회에 걸친 전국 권역별 순회 토론회를 마쳤다. 이번 주 균형발전 종합검토 보고서가 나온다. 그것을 근간으로 3개의 핵심키워드를 압축시켰다.

첫째는 글로벌 경제 수도 미래비전이다. 국회 일부가 빠져나오더라도 서울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더 크게는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이대로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지와 같은 의문점에서 시작했다.

두 번째가 권역별 메가 시티다. 행정구역 광역화와 연계한 메가 시티 구상은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광주·전남은 물론 대전 등 충청권으로도 확산하며 권역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세 번째가 행정수도 완성이다. 궁극적 목적은 행정수도 완성이지만 국민적 공감대와 여야합의, 헌재 판결, 국민투표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다.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합의가 오래 걸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행정수도 중 세종의사당 건립부터 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 중이다.

- 세종시에 들어설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

▲국회의사당 이전이 아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형태다. 국회의장실과 본회의장은 서울에 존치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기 위한 나름대로 생각하는 세 가지 안을 제안했다. 국민동의와 여야 합의가 대전제다.

1안은 의장실, 본회의장은 남겨두고 나머지 다 내려오는 것이고, 2안은 의장실과 본회의장은 남겨두고 국방위까지 전체 상임위가 다 오는 것이다. 3안은 11개 상임위에 예결특위, 사무처 일부, 입법조사처 일부, 예산정책처 일부가 내려오는 것으로 단계적 추진의 의미다.

분원의 개념은 2, 3안이다. 야당에서도 3안까지는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 긍정적이고, 총선 당시 지역에선 세종시 국회 분원에 대한 공약이 나오기도 했다.

TF에서 당 특위가 아닌, 국회 내 여야 국가균형발전 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한 상태다.

-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기본조사설계비 증액을 정부에 요청했다. 예산확보 전망은 어떤가.

▲국회사무처·당과 상의해 기본조사설계비 147억 원 가운데 이미 편성한 30억 원을 제외한 117억 원의 추가 편성을 요청했다.

여야합의가 급속도로 추진됐을 경우,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1년을 허송세월로 보내야 한다.

예산 소위와 국토위는 통과한 상태로, 예결위 심사만 남았다. 내년에 설계착수 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여야의원들을 만나 설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잇따른 불법·특혜 의혹 논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부 시의원의 일탈행위에 대해 시당위원장으로서 시민과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안찬영 시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에서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당 산하 윤리심판원은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독립성을 부여했다. 현재 김원식 의원과 이태환 의장에 대해서는 청원도 들어왔고, 언론에서 많이 회자가 돼 조사를 안 할 수 없다. 윤리심판원에서 조사 중이며 처분이 따를 수도 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본다.

- 끝으로, 개인적으로 목표하는 일이나 임기 중 꼭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세종에서 57년을 살았고 느지막이 초선의원이 됐다.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남기고 싶다는 것이다.

임기 중 가장 중요한 숙제는 국회 세종의사당, 국가산단, 일자리 세 가지 키워드를 꼽고 있다.

이 밖에도 도시의 정주환경과 자족기능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고민과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시장논리 작동으로 자칫 세종시가 서울 강남처럼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부동산의 산업화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특히, 세종시의 자족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싶다. 국가산단, 스타트업, 벤처타운, 4 생활권 대학부지 일자리를 통해 살면서 일하는 '직주근접' 세종시를 만들고 싶다.

무엇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온 힘을 다할 생각이다. 세종의사당을 내년에 설계해도 4~5년 이상 걸린다. 후세대에 자칫 슬픈 역사를 남겨서는 안 된다.
대담=이승규 세종본부장·정리=고미선 기자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 출생으로, 충남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건축계획 석사학위, 한밭대 산업대학원 경영과정을 수료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세종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특위 위원,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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