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설치 골든타임인데 '공수처 암초' 만나나

민주-국힘 공수처법 개정 놓고 정국급랭
이전규모 등 협상 설계비 확보 진통예고

강제일 기자

강제일 기자

  • 승인 2020-11-19 16:43

신문게재 2020-11-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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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첫 단추인 세종의사당 설치 골든 타임에 돌입한 가운데 이른바 '공수처 암초'에 직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종의사당 설치 시기와 규모 등 로드맵에 대한 여야 합의와 설계비 127억 원 확보가 시급하지만,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정국이 급랭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이 세종의사당 설치안 등을 담은 균형발전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다. 일단 본회의장과 의장 집무실을 제외한 18개 상임위 전체 이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소재 부처 관할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우선 이전 안과 국회 완전 이전 안도 보고서 내용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F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안은 없으며 당 지도부와 상의해 당론이 결정될 것으로 국민에 공개하는 시기는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고 귀띔했다.

예결 소위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세종의사당 설계를 위한 127억 원이 제출돼 있다. 국회사무처 검토 결과 세종의사당 설계를 위해선 모두 147억 원가량이 소요되는 데 2019~2020년 10억 원씩 확보한 2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정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바야흐로 세종의사당 설치 로드맵을 잡고 예산 확보를 위한 여야 논의테이블을 차려야 하는 시기가 임박해 왔는데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여야는 공수처법 개정을 놓고 정면 대립했다.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연내 공수처 출범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 정기국회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연내 출범시킬 것"이라며 "이제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에 보장된 '비토권'이 야당의 지연작전에 악용됐다고 보고, 이를 무력화 할 방안을 궁리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하는 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석을 내세워 법 개정을 강행하면, 마땅히 막을 수단이 없기 때문에 대국민 여론전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여야의 강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 민주당이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협상 테이블을 차리는 것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국이 급랭한 상황에서 가뜩이나 세종의사당 설치에 부정적 기류를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과의 전선을 확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설계비 확보 과정도 꽤 진통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선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국회 상황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며 "충청권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에 대해 여야가 진정성 있게 논의할 것을 줄기차게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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