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기관 2단계 이전 왜 미루나

  • 승인 2020-11-19 16:44

신문게재 2020-11-20 19면

1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해 15년간 153개 기관이 이전을 마쳤다. 그에 비해 2단계 공공기관은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조차 없이 꾸물거리고 있는 것이다. 일부러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정부와 정치권을 보면 입장부터가 일관되지 않고 오락가락한다. "공공기관은 현 정권 임기 내에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부정적인 TV 발언에 지역민들은 발끈하고 있다. 불과 두 달 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은 긍정적이었다. 균형발전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었다. 그 무렵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청사진을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하기도 했다. 그게 드러난 거의 전부다.

접근법 자체부터 너무 미온적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인구와 경제 집중의 과포화를 막는 가시적인 장치라는 인식이 결여돼 있다. 그러니 전국에 혁신도시를 만드는 동안에도 신규 지정 공공기관들이 수도권에 속속 들어선 것 아닌가. 지방 이전을 마친 공공기관 내에서도 수도권 잔류 인력이 상당하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인구가 계획인구에 못 미치는 데 한 부분을 이루는 요인이다. 어쨌거나 1차 공공기관 이전 후에도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은 지속 중이다. 경제적 인프라 확충과 인구 분산으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본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더 강력한 추진 의지를 주문하는 이유다.

정치적 판단이 이전 계획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의식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미룬다는 합리적인 의심마저 든다. 정권 후반기를 맞아 보선과 대선까지 걸려 있다. 그래도 국가적 과제가 정략적인 판단 대상으로 흘러선 안 된다. 정부는 수도권에 남은 공공기관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치논리로 다뤄선 안 될 문제다. 2단계 이전 대상 130여 곳의 공공기관 이전을 과감히 실행에 옮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