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동산투기 특조위 발표 앞두고 초긴장… 내부조직 향한 칼날 수위는?

대전시의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처럼 대형급은 아니지만, ‘투기 의혹이 있다’는 조사 결과만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 발표에 이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어서 결과가 판이하게 다를 경우 적잖은 논란이 휩싸일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빠르면 이번 주 조사 결과를 내놓을 특별조사위원회는 공무원 부동산 투기와 관련, 막바지 조사 자료 증빙과 추가 자료를 살피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고 확신하기에는 다소 부족하지만, 일부 건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조사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안팎에서 적극적인 제보가 없었고,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며 일찌감치 몸을 바짝 숙이는 분위기다.

대전시 특조위 관계자는 "시가 조사하는 건 수사기관이 아니기에 제한적이다. 자금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계좌 추적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취득 경위나 내부 공보를 살펴보는 정도다. 물론 최대한 분석하고는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사진=게이티이지뱅크

대전시는 지난달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단 출범을 발표하면서 서철모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9개 부서 16명을 투입했다. 당초 대전시청 4000여 명을 대상자로 올렸으나 5개 자치구에서 합동조사를 요구하면서 지자체와 산하기관까지 대상자는 8000여 명으로 늘었다.

또 도시개발과 택지개발, 산업단지 12개 지역에 한정돼 있던 조사 범위도 대전시 토지거래 허가 내에 1000㎡로 논과 밭, 임야까지 모두 조사 대상에 올렸다.

일각에서는 사람도, 조사 범위에 두 배 이상으로 늘었는데, 1건도 걸리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시민제보를 받겠다던 대전시의 바람을 이뤄지지 않았다. 정의당 측을 통해 접수된 1건 외에는 시민제보로 조사가 이뤄진 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종시처럼 '생색내기 셀프 조사’에 그친다면 행정조직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기에 충분히 이해하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놔야 하기에 여러모로 사면초가인 셈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과 발표는 특조위 구성 후 한 달 동안 어떤 과정이 있었고, 어떻게 수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보고가 될 전망이다. 시민들에게 의미있는 답변을 드리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참여연대도 제보 등을 통해 들어온 의심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대전시와 5개 자치구, 산하기관, 지방의원, LH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조율 중”이라고 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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