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취약한 금강 홍수대비 긴장감 최고조… 중대재해처벌 대상도

환경부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 상의 금강유역 위험 예상도.

#1. 환경부가 제작한 홍수위험지도 상 침수심 5m 이상의 범람 우려지역이 대전.충남에 여럿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대전천 인근의 원도심 일원에서 하천 범람 시 대규모 침수가 예상되는 것으로 조사됐고, 세종은 조치원읍 남동부에서 범람 시 침수심 2~5m가 예상됐다. 또 금강 본류의 공주와 부여, 논산 역시 침수심 5m 이상의 침수가 농경지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속적인 관리대응을 주문했다.

#2. 2020년 8월 용담댐 급격한 방류로 금산군을 비롯한 금산, 충북 옥천·영동군, 전북 무주·진안군에서 주택 190여 채, 농경지 680ha가 침수된 바 있다. 전체 피해 농작물 233㏊ 가운데 절반(119㏊) 가량이 인삼포에 집중돼 수확을 앞둔 2~6년근 인삼을 모두 폐기처분 해야 했다. 홍수 피해 주민들에 대한 배상이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으로 일단락됐으나 피해 인정액 비율이 49%에 그쳤고, 일부 농민은 지금도 보상을 다투는 실정이다.



올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의 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홍수에 취약한 대청호와 금강유역에서도 재난 예방을 위한 대비가 지금부터 요구되고 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올여름 대기가 불안정하고 평균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서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의 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청댐의 홍수조절용량을 종전보다 2배 확대해 하류의 침수피해에 대비한다. 2020년 홍수피해 발생 이후 전국 19개 다목적댐의 수위를 홍수기 유지 제한수위보다 낮게 유지해서 홍수조절용량을 확대한 정책을 올해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또 대청댐과 용담댐의 수문을 방류할 때에는 하루 전에 수문방류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3시간 전에 알려주는 수문방류 통보도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금강을 총괄해 첫 번째 여름을 맞이하는 금강유역환경청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홍수피해가 발생한 지구를 분석한 결과 홍수에 취약한 지역을 정해 배수문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수행 중이다. 장마철 전에 정비가 어려운 곳은 대형 흙포대를 준비해 응급 복구체계를 마련 중이다. 수위 정보를 그동안 관심·주의·경계·심각단계에서 둔치주차장 침수, 하상도로 침수, 간선도로 침수처럼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도 일부 변경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국가에 책임을 묻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지자체와 금강유역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댐을 많이 물을 빼면 홍수조절에는 좋지만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있기 때문에 기후상황을 검토해 정확한 홍수조절량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