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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조례 발의와 구정질문 0건 등 의회의 대표적인 견제·감시 기능을 포기하면서 비판을 자초했는데, 이번에도 '초선'이라는 핑계로 혈세를 허술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5개 구청이 제출한 예산안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원안 그대로 의결할지 아니면 불필요하게 낭비될 수 있는 예산을 꼼꼼히 찾아내 자존심을 회복할지 관심이 쏠린다.
취재결과 동구·서구·유성구의회는 9월 26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 심사에 나선다. 앞서 중구의회는 9월 20일부터, 대덕구의회는 19일부터 예산 심의에 들어갔다. 민선 8기 집행부의 무분별한 사업 집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만큼 이번 예산안 심사는 9대 의회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송곳심사를 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구·대덕구의회는 의석수 동률에 서구·유성구의회는 여소야대, 중구의회는 여야 한 석 차이다.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에 정책지원관이라는 입법 보좌 인력까지 생겼지만 안일한 집행부 견제에 벌써부터 '식물의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동구의회와 유성구의회, 대덕구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에 나선 의원이 1명도 없었다. 특히 동구의회 의원 측은 이번 정례회에 구정질문 일정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규칙상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 만큼 구민이 부여한 권한을 포기한 셈이다.
중구의회는 9월 23일 3명의 의원이 구정질문에 나섰으나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구청장의 형식적인 답변에도 추가 질문을 하지 않은 채 마무리했다. 서구의회 역시 1명의 의원을 제외하고 다선의원조차 구정 질문을 하지 않았다.
조례 발의는 중구의회 5건, 대덕구의회가 1건에 그치며 첫 정례회부터 의정활동에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이에 일부 자치구의회에선 초선의원들이 대부분이라 "어쩔 수 없다"는 해명만 내놓고 있다. 허술한 예산 심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가운데 의회 내부에서조차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전의 모 구의원은 "현재 초선 의원들이 예산안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며 "준비 안 된 사람들이 선출직이라고 와서 집행부의 예산을 심사한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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