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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화물연대 협상, 파국은 막아야

  • 승인 2022-11-27 14:26

신문게재 2022-11-28 19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정이 24일 총파업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는다. 국토부와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섭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말까지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시한을 3년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화물연대는 '개악안'이라며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치 양보없는 상황에서의 교섭이기에 타협점을 찾을지 주목되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산업 현장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6일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9% 수준으로 떨어졌다. 레미콘 업계는 시멘트 운송 차질로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생산 현장이 멈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총파업이 지속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건설 현장은 물론 철강·자동차 등 산업계 전반에 걸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될 경우 시멘트·레미콘·철강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화물연대는 "민간에 대한 강제노동 명령은 민주 국가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노·정 대화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로 철강·석유화학·자동차업계 등에 수조원대에 달했던 산업계 피해가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국가 경제는 IMF 환란에 버금가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고통 분담이 필요한 시기다. 몰아치는 경제한파에 파업이 능사일 수는 없다. 정부도 처벌을 전제로 하는 업무개시명령 같은 강경 대응에 앞서 노동계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강경 대치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가경제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노·정은 진솔한 대화로 타협점을 찾길 바란다.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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