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전 국회의원 7명 공약이행률 절반도 안돼”

21대 대전지역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 표.(사진=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제공)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대전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행 완료 공약이 0건인 의원은 대덕구 박영순 의원이다. 박영순 의원의 공약은 모두 31건인데, 현재까지 이행 0건, 이행 중 15건, 미이행 16건 등으로 완료한 공약 사업은 없다. 이행률이 낮은 이유로는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공공종합병원으로 재건축,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건설 등 대형사업의 특성상 진척도가 늦다는 점과 국회의원 개인의 차원이 아닌 대전과 중앙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업으로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꼽았다.

동구 장철민 의원의 공약은 65건이다. 이 중 이행 공약은 14개, 이행 중은 17개, 미이행은 34개로, 21%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장철민 의원실은 대전의료원 등 건립을 완료로 표시했지만, 아직 건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소제구역의 신속한 도시재생 진행 등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참여연대는 해당 사업들을 완료가 아닌 이행 중 등으로 판단했다.



중구 황운하 의원도 이행 완료한 공약이 없다. 황운하 의원의 공약은 총 25개인데, 이행 공약은 0건, 이행 중 9건, 미이행 16건 등이다. 특히 중구청을 고밀도 복합 공공청사로 건립, 서남부터미널을 복합 문화터미널 파크로 조성하는 사업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참여연대는 미이행 공약으로 분류했다.

서구갑 박병석 의원의 공약은 32건이다. 이행 3건, 이행 중 15건, 미이행 14건으로 공약 이행률은 9%에 불과했다. 박병석 의원이 제시한 '일하는 국회법' 공약이 통과되긴 했지만, 월 법안 소위 3회 이상을 지킨 상임위원회는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기에 참여연대는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봤다.

서구을 박범계 의원의 공약 이행률은 44%로, 가장 높았다. 34건의 공약 중 완료된 공약은 15건, 이행 중 14건, 미이행 5건 등이다. 미이행된 대표 공약은 '트램 2호선 건립'으로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했다.

유성구갑 조승래 의원의 공약은 33건이다. 이행 6건, 이행 중 16건, 미이행 11건으로 18%의 공약 이행률을 보였다. 입법 공약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윤리 의무 강화 등은 논의되지 않거나 진척이 더뎌 미이행 공약으로 분류했다.

유성구을 이상민 의원의 공약은 43건이다. 이행 6건, 이행 중 7건, 미이행 37건으로 공약 이행률은 13%다.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속 추진, 하수종말처리장 조속 이전과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구축 등은 대규모 사업인 데다 추진 중인 사업이기에 이행 중으로 판단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진 21대 대전 전체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률은 16%로, 국회 전체 평균(2022년 KBS가 조사한 21대 국회의원 임기 2년 차 공약이행률 27%)보다 낮았다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특히 대전 국회의원의 입법 공약은 전체 공약 263개 중 7개로 약 2%에 불과한 비율을 나타났다.

대전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약을 단순 이행률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공약 이행률이 낮은 것은 임기 내 이행하기 어려운 공약을 제시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약 9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다. 의원들은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을 지키고 이행하기 어려운 공약들은 이행 계획을 밝혀 공약에 대한 책임감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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