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단체의 대전 국회의원 '공약 평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대전지역 국회의원 공약 이행 점검 결과'는 여러 측면에서 눈길을 끈다. 우선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전 7개 선거구를 싹쓸이하면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만의 평가가 됐다는 점이다. 여야가 지역구 의석을 분점했을 경우 나올 수 있는 정파에 따른 공정성 시비가 차단된 구조에서의 조사 결과다. 정부와 집권여당, 단체장을 상대로 한 비판에 익숙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라는 것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대전지역 국회의원 7명의 공약 이행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사실상 '낙제점'에 가깝다. 황운하 의원과 박영순 의원의 공약 이행률은 0%라는 것이 참여자치시민연대의 조사 결과다. 해당 의원들은 조사 방식 등에 관해 반박하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총선 공약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사항으로 정부 정책 반영 여부로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를 기준으로 볼 때 공약 이행률은 60% 이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의 주장도 수긍할 부분은 없지 않다. 의원들의 총선 공약 대부분은 지역개발과 기관 유치 등 정부·지자체와 호흡을 맞춰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개개인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지역 문제에 몰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공약은 선거 당시 '지역의 심부름꾼이 되겠다'며 유권자와 한 약속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역할인 법률 제·개정 등 입법 공약을 제대로 이행한 것도 아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의원 수 조정과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 개혁은 말만 무성하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국가기관별 신뢰도에서 국회는 10년째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 내년 대전지역 총선 결과는 전국적인 관심사다. 단순히 공약 이행률로 의원들의 성과를 재단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지만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분발하라는 지역민의 뜻으로 삼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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