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콘퍼런스홀 열린 과학벨트 성공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했던 김 차관은 시종 일관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즉답을 피한 채 과학벨트를 성공시키는 방안을 차분하게 마련하자는 말만 되풀이 했다. 매우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대전시는 김 차관의 발언에 더욱 몰리게 됐다. 신동·둔곡지구 부지매입비가 당장 초미의 현안으로 떠올랐으나 담당 부처인 교과부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과학벨트 전체 예산 5조2000억원 가운데 거점지구의 부지 관련 예산은 들어 있지 않고 특별법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한다고만 돼 있다. 천문학적인 재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치고는 너무 허술하다는 게 지역 과학계의 중론이다.
다급했던지 대전시가 아이디어를 냈다. 대전시는 과학벨트 핵심 사업인 중이온 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가운데 중이온 가속기만 신동지역에 설치하고 기초과학연구원은 KAIST 문지캠퍼스(옛 ICU)를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럴 경우, 시는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부지 9만9000㎡에 대한 부지매입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지 관련 재원에 대해 정부 측은 이제부터 과학벨트 거점·기능지구 지자체와 부지 매입 비용 규모와 분담 형태 등을 논의해 올해 말까지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담겠다는 느긋한 입장이다.
지역 과학기술계는 과학벨트가 대구와 광주권으로 나뉘면서 각 지역의 정치세력 때문에 정부 차원의 예산 편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벨트'로 변질되면서 각 지역의 사업 예산과 규모를 사사건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게 과학자들의 커다란 우려다.
관전 포인트는 내년 4월 총선과 대통령 선거의 흐름이다. 과학벨트가 정치벨트로 변질된 상황에서 비(非) 충청지역 정치권은 '이익 투표 효과'를 가져 오기위해 과학벨트 주력 지역인 대전과 충청권에 더 이상의 예산이 배정되는 것에 대해 견제를 해올게 뻔하기 때문이다.
교과부와 정부도 이를 의식해, 부지매입비 부담과 관련 구체적 액션을 현재까지는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지매입비가 이슈화될 시점은 내년 예산 심사가 시작되는 하반기 국회가 될 전망이다.
지역 과학계의 한 중진 과학자는 “과학벨트는 조성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정치권의 핑퐁 게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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