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지난 해 설문조사에서 천안지역 주민 73.8%가 찬성을 하는 만큼 조례안을 도의회에 올렸지만, 도의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향후 대책 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28일 도의회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는 도교육청에서 상정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고교평준화)에 대해 무기한 계류키로 했다.
도의회는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를 시행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준비와 여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해당 상정안을 무기한 계류시켰다.
또 도교육청이 해당 사안에 대해 도의원들에게 설명이 필요했고, 협의체 등을 구성해서 충분한 협의가 진행된 다음에 조례안을 상정해야 하는데, 여론조사만 해놓고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혼란만 가중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아산지역 학생이 고향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천안지역 고등학교에 배정이 되는 문제점이 노출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평준화를 시행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논의가 되던 사항으로 조례를 통과해야만 법적요건이 완비되는 만큼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려면 이번 회기에서 통과가 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도의회 의원들이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동안 학교배정방법 연구용역, 고입TF팀과의 협의, 비선학교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 교육과정의 다양화 등 대책을 마련해 다음 회기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천안고교평준화시민연대 측은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는 새누리당 천안지역 도의원들이 여론조사 결과에 불복하기 때문이라며, 다음 달 4일 본회의 기간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천안고교평준화시민연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지난해부터 논의된 사안으로 갑자기 상정한 것도 아닌데, 도의원들이 설명이 부족했다고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도의원들이 직접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보고하기만을 기다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승(새누리당ㆍ아산3)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 진보대 보수로 대립각을 세우면 더 안 좋은 결과 나타날 것 같다고 말했다”며 “다음 달 4일 본회의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며, 25일 정례회에는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기승 의원은 “천안 지역 고교평준화가 시행되면 천안 학생들이 내신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 아산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미 아산 지역 학생들이 천안 지역 고등학교에 배정되는 증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30명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10명인데 진보 출신 교육감 발목잡기 논란으로 가면 절대 통과될 수 없다”며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평준화가 충남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내놔야 의원들이 동의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