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미 지난해와 올해 잇따른 인상으로 당분간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부는 원가 상승으로 인한 인상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다음달 1일 당진시의 하수도료가 20㎥당 5000원에서 5200원으로 오르고, 홍성군의 쓰레기봉투료가 오는 12월 1일부터 20ℓ기준 310원에서 4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그 외에는 내년까지 도내에서 공공요금의 인상이 확정된 것은 없다.
전국적인 공공요금 인상 분위기에도 충남이 비교적 조용한 것은 예상 밖에 있었다. 이미 올랐기 때문이다. 도내에서는 지난 1월 1일 천안시의 하수도료가 4600원에서 5700원으로 올랐고, 2월 1일 금산군의 택시 기본료가 2500원에서 2800원으로 올랐다.
지난해에는 도내 버스요금이 일반요금의 경우 평균 17.45% 정도 올라 전국에서 가장 비싼 대중교통요금을 받는 광역단체가 됐다.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 1400원, 청소년 1120원, 어린이 700원이며, 농어촌 버스 요금은 각각 1300원, 1040원, 650원이다. 청소년요금이 대전 등 타 지역의 성인요금에 버금갈 정도다.
반면 인하 예정이거나 이미 인하된 공공요금도 있다. 당진시의 상수도료는 20㎡당 1만440원에서 1만140원으로 다음달 인하될 예정이다. 도내 13개 지자체의 도시가스료는 지난 7월 1일 평균 0.31% 인하됐다.
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버스와 택시비, 고교납입료(도교육청), 도시가스 등이며, 일선 지자체에서는 쓰레기봉투, 정화조청소료, 문화예술 관람료, 문화시설 사용료 등을 관리한다. 도에서 관리하는 요금의 경우도 도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면 지자체에서 재심의해 결정할 수 있다.
최근 수자원공사에서 물 값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인천시에서 수도료 인상을 검토하는 등 전국의 수도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물의 원가가 오른다는 얘기가 있지만 조정 요인이 생기는 것일 뿐 조례로 정하는 요금이 있고 심의위원회 일정도 정해진 것이 없는 등 확실히 도내 요금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각 지자체 별로 인상을 검토할 순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타·시도보다 먼저 오른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각 시·도와 지자체에서 5~7년의 누적적자분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일부 시·도나 지자체는 요금을 먼저 인상했고, 나머지 다수 광역단체가 최근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고 분석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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