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2심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권선택 대전시장의 상고심 공개변론이 열린 16일 지역사회는 TV와 포털 생중계를 통해 변호인 측과 검찰의 입장을 지켜봤다.
변론에 그친 만큼 결과를 예단키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현직 시장의 이탈을 배제키 어렵다는 점에서 현안 추진에 필요한 동력 상실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우선, 경제계는 산적한 현안을 고려, 현안 추진에 필요한 동력 상실을 염려했다.
다만, 권 시장의 중도낙마의 가능성을 떠나 대책 마련에 더 주목하는 모양새다.
대전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호남선 직선화와 서대전역 KTX호남 연결·증편 문제를 비롯해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등 행정적으로 풀어가야 할 사안이 많은 만큼, 현안사업들이 동력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본격적인 하반기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경제주체들 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한 임원은 “현재 권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현안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들이 있다”면서 “결과를 예상키는 어렵지만, 현안에 맞춰 일하는 회사들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문화예술계는 기관장 임명에 입김이 큰 권 시장이다보니 부담스러운 듯 변론을 비롯한 재판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 기관장은 “어떻게 결론이 날진 모르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정치권은 변호인과 검찰 측의 쟁점이 된 사전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 및 포럼의 의미를 놓고 엇갈린 태도를 보였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변호인 측은 법이 있지만 신인에게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두텁다는 측면에서 법 적용에서 유연성을 둬야한다는 완화의 뜻을 보였고, 검찰은 권 시장이 두번의 국회의원을 지냈다는 점에 미뤄 신인이 아닌데다가 무제한적으로 풀어줄 시 따를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봤다”면서 “유연하게 볼 여지는 있을지라도 대상자가 지닌 이력이나 위상에 견줘 (검찰이 본 허용 범위에서) 크게 변함은 없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또 “포럼이 정치인들 모두가 다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설립 목적상 정관에 맞게 했느냐는 측면에서 보면 (권 시장의 재판은) 문제제기를 안할 수 없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개진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사전선거운동의 허용 범위도 쟁점이긴 했지만 포럼이 일반화됐느냐의 정도 차이가 더 큰 쟁점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선거법이 개선되는 추세로서 규제를 완화하고 장벽을 허무는 방향인데, 이를 대법원이 어떻게 볼 지가 관건”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권 시장의 재판은 대학생들과 주부들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다.
목원대에 재학중인 한모(22)씨는 “지난 선거에서 투표했는데, 꼼꼼히 언론을 챙겨보지 않아서 정확히 잘잘못을 따지기 어렵다”면서 “취업준비로 바빠서 권 시장의 공개변론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했다. 다른 대학생들도 대동소이했다. 주부 조모(54)씨는 “유죄든, 무죄든 하루 빨리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본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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