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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대전 이번주 10개 고교 여름방학 개학
교육용 전기요금 개선 여론 대두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일선 학교의 전기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전에서 이번주에만 10개 고교가 여름방학 개학을 맞이하는 가운데 가정용 전기세 개편 논의와 함께 일선 학교의 교육용 전기요금도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10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일 대전여고를 시작으로 이번주에만 10개 고교가 여름 방학을 마치고 개학식을 가졌다.
다음주에는 62개 고교 가운데 72.6%를 차지하는 45개 고교가 개학한다. 무더위가 어느정도 수그러지는 22일 이후 수업을 시작하는 학교는 7개교에 불과하다.
다음주까지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보되는 상황에서 개학을 맞은 일선 학교에서는 당장 에어컨 등 냉방기 가동에 고심중이다.
초ㆍ중ㆍ고교의 경우 공공시설 건물들과 달리 제한 온도가 없어 학교 재정상황에 따라 에어컨 가동이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ㆍ학급 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 여유있게 에어컨을 가동하지만 그렇지 못한 학교의 경우 사용 시간이나 온도를 제한하거나 아예 선풍기 등의 다른 대체제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반적인 전기세 요금도 넉넉치 않다. 시교육청의 초·중·고교 전기요금은 2013년 149억8735만4150원에서 2014년 138억2519만2945원, 지난해 135억1028만4000원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147억5299만원으로 다소 늘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교육계는 누리과정 예산 부담,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교육재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최근 논의되는 가정용 전기세의 누진세 폐지와 함께 교육용 전기 요금도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용 전기요금의 경우 가정용 전기요금에 비해서는 다소 저렴하지만 기본료가 전체 요금의 40%를 차지하는 기형적 구조다.
여기에 냉난방기가 가동되는 여름과 겨울에 15%가량 요금할인이 이뤄지지만 4~6월 평균 사용량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할인을 적용해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결과 전국 초·중등학교 1만988개교 가운데 26.5%인 2910개교가 찜통교실, 42.6%인 4685개교가 얼음 교실로 집계되기도 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생 수와 학급 규모 등에 학교 운영비가 책정되다 보니 여유가 없는 학교들은 쉽게 냉방기 가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발의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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