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 후보 특목고 폐지 공약 등 향후 재추진도 어려울 듯
대전교육청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이었던 대전국제중ㆍ고등학교 신설이 결국 잠정 무산됐다.
교육부는 19일 대전교육청이 제출한 대전국제중ㆍ고와 공립 특수학교 신설에 대해 중앙투자심사 결과, 국제중ㆍ고는 ‘재검토’, 행복학교(특수학교ㆍ가칭)는 ‘적정’ 통보했다.
대전국제중ㆍ고의 경우 ‘부결’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께 수시로 열리는 중투심에 재상정할 수 있지만, 학교 신설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재검토’가 차기 정부에 결정을 미루는 것으로,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특목고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을 포함한 교육공약을 발표한 만큼 통과는 녹록지 않다.
여기에 교육부의 축소ㆍ폐지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내에서 총대를 메면서까지 새로운 특목고 신설을 강행할 동력도 없게 됐다.
시교육청을 비롯해 대전교육계는 국제중ㆍ고가 해마다 100여명의 우수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오는 2021년 완공예정인 국제과학비즈벨트와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시설이라는 점에서 이번 ‘재검토’결정에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국제중ㆍ고 설립을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려가 제기됐던 만큼 이번 결정에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반면 시교육청의 행복학교 추진은 ‘적정’ 통보를 받으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행복학교는 특수학교 과밀화 해소 및 북부지역 거주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옛 신탄진용정초 용호분교(대덕구 용호동 55)에 설립된다.
약 317억원(국비 231억원)을 투입해 34학급 208명 규모로 신설되며, 지적장애ㆍ정서행동장애와 지적장애ㆍ지체중복 장애학생을 배치할 계획으로, 오는 2020년 3월 개교가 목표다.
시교육청은 국토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오는 6월에는 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절차를 진행할 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국제중ㆍ고 설립은 신중하게 추진할 사항으로, 시교육청에서는 모든 사항을 고려해 다음 투자 심사에 대비할 계획”이라며 “행복학교는 시민의 지원과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만큼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학교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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