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바른시장경제 구축이 차기정부 최우선 과제

▲ 전원식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회장

한마디로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하자는 것이 바른시장 경제이다. 우리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바른시장 경제는 기업의 성장이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경제로 정의된다. 성장이 고용을 일으키고 성장의 과실을 참여주체가 공평하게 분배하는 경제, 그것이 바른시장 경제라는 것이다. 물론 그 기저에는 현실이 바르지 못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바른시장 경제 구축을 위해서는 시장의 공정성 확립이 우선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일감몰아주기, 거래상 지위남용과 같은 불공정행위의 처벌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금융과 인력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이다. 대기업에 집중된 금융자원과 인력자원이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으로 흘러가도록 막혀 있는 것들을 풀어가자는 것이다.

우리경제는 산업화 이후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대변되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을 고수해 왔다. 물론 이는 한정된 정책자원의 배분시스템에서 사업체수의 99%, 근로자의 88%를 점하는 중소 기업·소상공인의 희생과 양보를 담보로 한 선택과 집중이었다. 이는 우리경제를 세계에서 7번째 국민소득 3만달러·글로벌 경제영토 3위 및 무역 8강에 합류케 한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숫자로 보여지는 화려한 성장의 모습속에 성장의 목적, 희생과 양보의 보상이라 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분배는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대기업의 생산라인 해외이전 및 국내 투자기피, 비용절감을 위한 인력감축, 70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사내유보금 문제에서 보듯이 그 정책의 한계와 허상이 실제 사례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특히, 10%를 상회하는 17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청년 실업률, 40%에 육박하는 대·중소기업간 근로자 월평균 임금 격차 등 현재의 우리경제 실상을 고려한다면 대기업중심의 성장정책은 오히려 실업률 증가, 양극화 심화 등 성장의 역설만을 보여 주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0.1%의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는 고용창출과 공평분배를 이루어내지 못했기에 더 이상 바르지 않다. 성장을 통해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할 수 없었기에 더 이상 바르지 않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이 바른시장경제 거버넌스인데,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중소기업부로 설치하는 것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는 것이다.

바른시장 경제는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이유에서 중소기업중심 경제구조가 바른경제인 것이다.

이러한 경제체제하에서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중소기업이 활력을 회복할 때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이나 포용적 성장이 가능하다. 저성장의 늪을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도 중소기업이 유일한 열쇠인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여러 과제들이 조속히 반영돼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경제활성화와 기업경쟁력 강화에 크게 일조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바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 문턱에서 성장과 정체의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공정한 자원배분을 바탕으로 한 바른시장 경제로의 정책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원식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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