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안정돼야 힘 받는데…본궤도 시기 ‘오리무중’
일자리에 ‘국정추’ 지역 아젠다 우선순위 밀리나
문재인 정부 내각 구성이 지연되면서 충청권 숙원사업 해갈에 불똥이 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조각(組閣이 속도를 낼 것이란 당초 전망이 빗나가고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황교안 전 총리가 물러난 이후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총리 대행을 맡고 있지만, 국무위원 제청권을 유 부총리보다 이낙연 신임 총리 지명자가 행사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윤영찬 홍보수석도 얼마 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총리가 새로 임명됐기 때문에 총리가 제청권을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럴 경우 이 지명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및 인준절차까지는 짧게는 보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들이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만큼 길게는 한 달 가까이 걸릴 수도 있다.
또 제청된 장관도 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 만약 ‘낙마’ 사태가 불거지면 내각 구성은 더욱 꼬이게 된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속도를 내고 있는 청와대 참모진 인선과는 대조적으로 내각구성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새정부 충청권 현안들은 새정부 조각작업이 선행돼 조직이 안정되어야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과연 언제쯤 본격 시동이 걸릴지 가늠키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는 새정부의 국정방향과 목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수도(세종), 4차산업특별시(대전), 환황해권인프라(충남), 바이오산업육성(충북) 등은 일선부처에서 정책입안, 법률개정, 타당성 조사 등의 실무지원으로 비로소 본궤도에 오를 수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지지부진한 조각작업을 바라보는 충청권 지역민들의 애가 타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인 세종시에 대해 국민동의를 조건은 개헌을 통해 청와대, 국회 이전을 골자로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전에 대해선 대덕특구를 활용, 4차산업 혁명 특별시로 육성, 이곳에서 나오는 부가가치를 국가경제 활성화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충남은 장항선복선전철 조기완공 등을 통해 환황해권 중심지 충북은 오송 제3생명과학국가산단 구축 등 전통적 강점인 바이오산업 육성을 공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집권초기 일자리에 국정의 추를 맞추고 있는 것도 지역현안 해결이 언제쯤 시동이 걸릴지 가늠키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첫 업무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과 일자리 수석 신설로 하고, 취임 후 첫 현장행보 역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일자리 문제해결을 새정부 국정 최우선 과제로 할 것이라는 공약을 실천하는 것인데 일각에선 지역현안 해결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주 문 대통령의 지방일정이 계획된 것이 있느냐는 중도일보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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