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학령인구 추계, 재배치ㆍ통합 대상 학교 후보군 연구
대전교육청이 장기 학령인구 추계 분석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은 보수 정권에서 추진했다는 점에서 진보 정권의 출범이후 교육정책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기성초-길헌분교 통폐합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연구 자료의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계획대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4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은 장기 학령인구 추계 분석, 학교 재배치 및 통합 대상 학교 후보군 등 5개 과업으로 진행되며, 지난달 21일 계약체결에 이어 26일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장기 학령인구 추계 분석은 관내 초ㆍ중ㆍ고(만 6세~만 17세) 학령 인구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기간은 2017년부터 2036년이다.
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의 적정성도 연구 대상이다. 지난해 기성초-길헌분교 통폐합 당시 시교육청이 제시한 자체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교육부 및 타 시ㆍ도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과 비교 분석해 객관적인 적정성 여부 판단 및 상황에 따라 개선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장기 학령인구 추계와 개선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신설 대체 이전(학교재배치) 대상과 통합 대상 학교 후보군을 연구할 예정이다.
학교 재배치와 통합에 따라 발생되는 폐교시설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다. 교육감 관장 사무인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폐교시설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도농공동통학구제도의 적용 타당성도 연구한다. 시교육청은 타 시ㆍ도의 도농공동통학구역제도 적용 사례 수집 및 제도의 적용 장ㆍ단점을 분석해 지역에서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지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별도로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 위한 연구”라며 “용역은 6개월 간 진행되며, 시교육청의 최종 검토 과정까지 거치면 11월 말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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