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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병주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초빙교수 |
최근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교육개혁, 정치개혁, 검찰개혁, 노동개혁 등 여러 분야에서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개혁은 제도나 기구 등을 새롭게 고치는 것을 일컫는데 개혁의 목적은 부조리나 불합리를 개선하고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정의는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개혁의 목적은 가을을 닮았다. 왜냐하면 가을은 의로운 마음이며, 선악에 대한 구별심이기 때문이다. 가을은 알곡을 남기고 쭉정이는 떨어지게 만들며, 이로운 것은 남기고 해로운 것은 걸러낸다. 그러므로 개혁은 가을의 추상같은 서늘함을 필요로 한다.
개혁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이지만 개혁의 과정은 사랑의 베풂이어야 한다.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을의 추상같은 정의로움을 목표로 삼아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봄의 사랑을 통해 엮어가야 한다. 개혁의 과정 중에 마주치는 갈등과 반대를 치유하고 화합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것은 봄의 사랑이다. 그래서 개혁의 과정은 봄을 닮아야 한다. 봄의 공손하고 온화함을 필요로 한다.
개혁의 방향은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한다. 주역에서 손(損)괘는 아래를 더해서 위를 더해줌을 표현한다. 그것은 하층부를 이루는 민중의 것을 뺏어서 상층부를 이루는 지배층을 살찌우므로 결과적으로는 국가 전체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온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반대로 주역의 익(益)괘는 위를 덜어내어 아래를 더해줌을 표현한다. 그것은 상층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덜어내어 하층부를 이루고 있는 대중에게 더해주어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한없이 기쁘게 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이익이 됨을 강조하는 것이다. 개혁의 방향은 가지지 못한 자, 낮은 곳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
개혁의 속도는 기다림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개혁은 빠른 속도를 요구한다. 그러나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국민과 사회가 개혁의 속도에 견딜 수 있도록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 봄의 사랑이 가을의 정의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참음과 기다림이 필요하다.
개혁의 주체는 먼저 자기 혁신을 필요로 하다. 개혁 주체의 근본적인 자기 혁신이 전제되어야만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어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개혁 주체는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의 삶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과 타인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높고 견고한 도덕성과 화합하는 마음은 개혁의 주체가 가져야 할 기본 정신이다.
어설픈 개혁은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개혁의 실패는 국민을 고통에 몰아넣고 통합 대신 반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개혁 반대 세력의 입지를 넓혀준다. 그러므로 일단 시작한 개혁은 반드시 성공으로 완성시켜야 한다.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물론 치밀한 전략과 높은 수준의 지식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이 지켜지는 개혁이다. 올바른 개혁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민병주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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