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제99주년 삼일절을 앞두고 항일운동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독립운동가, 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해 혐오감을 표현하는 게시글들이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 중점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또 "최근 혐오표현 규제와 관련한 입법이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혐오표현은 현행법상 '불법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성행위 동영상' 또는 이른바 '지인능욕' 등의 정보에 비해 위원회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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