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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기내면세점 제도와 관련해선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기내면세점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해볼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면세점제도개선 TF 위원장 출신 유창조 동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면세점제도개선 TF팀 위원 출신인 변정우 경희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토론자로는 정재완 한남대 교수, 성용욱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서기관, 임종덕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사무관, 노성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등이 나선다.
기내면세점은 '면세점'으로 통칭되고 있으나 법령 상 관세청이 부여하는 '특허'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내판매업'으로 등록돼 3년마다 사업기간이 갱신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법 상 출국장·시내면세점이 5년 한정 특허를 유지할 수 있는 것과는 차별된다. 때문에 면세점 업계 내에서는 동일한 면세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국내 출국장·시내면세점과 차별돼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올 4~5월께 K항공사가 기내면세점을 운영하며 면세품 중개업체 '트리온 무역', '미호인터내셔널' 등을 통해 '통행세'를 거둬 오너 일가의 사익을 챙기는 통로로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서 조사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기내면세품 판매 통행세와 사익편취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강훈식 의원은 "항공사 총수 일가 갑질 사건을 계기로 감춰져 있던 기내면세점 제도의 허점이 함께 드러나고 있다"며 "최근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추진을 강력히 시사한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기내 면세점 문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제도적 보완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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