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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대전시 행정부시장과 5개 자치구 부구청장은 지난 15일 중구청에서 열린 시·구 정책협의회에서 재활용 선별장(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에 대해 논의했다. 대전시는 5개 자치구가 2~3개 자치구씩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광역 선별장 설치를 주문했다.
이 같은 요구는 현재 모든 자치구가 민간업체를 통해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 되는 선별비 인상 문제와 수거거부 사태 발생 우려 등이 우려되는 데 따른 조치다. 지역에 재활용쓰레기 수거·선별 업체가 4곳밖에 없는 독과점 구조에서 매년 수거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4월 수도권 중심의 재활용쓰레기 거부 사태 재현 우려에 따라 '비상수거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선별장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와 사업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광역 재활용쓰레기 선별장 설치는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가 원칙이지만 시비 부담을 대폭 늘리는 것도 검토 중이다.
자치구는 재활용쓰레기 선별장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조심스런 반응이다. 부지를 마련하는 게 어렵고 주민 민원 반발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민간업체에 지급하는 사업비가 몇 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직영이 낫겠다는 생각도 들 정도"라며 "자체 선별장을 설치 필요성은 절실하지만 막상 마땅한 부지를 찾는 게 어려워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치구는 현재 유성구 금고동 매립장에 시 차원의 재활용 선별장 설치를 희망하고 있다. 시는 시는 폐기물 처리는 자치구 소관이라며 시 차원의 선별장 설치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타 특·광역시의 경우 자치구 단독 또는 2개 자치구 이상의 광역 선별시설이 설치,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선별장 18곳이 운영 중이며 자치구가 단독 설치한 곳만 16곳이다. 성동구와 종로구, 강동구와 광진구가 공동사용하는 광역 선별장도 있다. 부산은 14곳, 대구는 5곳, 광주는 1곳의 선별시설을 두고 있다. 시 차원의 선별장이 있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중국발 수거 거부 사태 이후 우리 시도 최소한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자치구 간 협조를 통해 광역 선별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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