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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노란우산공제의 무료 노무 상담을 통해 A 씨의 사업장에서 매출액을 나누어 성과금으로 받는 기간은 B 씨의 근로자성이 부정돼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없다는 자문을 얻게 됐다. A 씨는 "경영 상황이 악화돼 4년 치 퇴직금도 대출을 받아 주었는데 추가 대출을 받지 않을 수 있어서 한시름 놓았다"고 말했다.
#2. 20년 가까이 한 자리에서 식당을 운영해오던 C 씨는 임대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건물 노후에 따른 재건축으로 인해 상가를 비워달라는 임대인의 통보를 받았다.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C 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노란우산공제 무료 상담을 받게 됐다.
상담을 통해 건물 붕괴나 안전사고의 우려로 인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C 씨는 상가를 비워야 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실제 안전진단서 등 이해할만한 증빙자료가 추가 제시하지 않으면 당장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얻었다.
또한 재건축이 진행돼 C 씨가 임대계약 기간을 마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협상도 가능하다는 조언도 얻었다. 상담을 끝낸 C 씨는 "하루아침에 빈손으로 사업을 접게 될 수도 있어 걱정이 많았는데, 현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조언받아 다행"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단체상해보험, 휴양시설, 건강검진, 법률자문, 복지몰, 힐링캠프, 홈페이지 제작 교육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중,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복지서비스는 법률, 세무, 노무 등 자문 서비스로 2016년 시작 이후 이용률이 매년 55% 증가해 왔으며 2018년에는 온라인상담, 지역순회 설명회와 현장상담까지 합쳐 7300여 명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었다.
자문 서비스는 금융기관 등 시중의 다른 무료 자문과는 다르게 전문 자문위원을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세무사회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230여명을 추천받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자문과 더불어 소장·의견서 등 서면작성까지 지원하고, 최저임금,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최신 이슈에 대한 교육과 일대일 현장상담까지 제공해 소상공인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자문 서비스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휴양시설로서 대명리조트, 한화리조트, 알펜시아, 롯데리조트 등 리조트 시설을 회원가로 이용 가능하며, 켄싱턴리조트, 금호리조트 등 90여개 제휴시설을 일반가 대비 평균 40% 할인된 제휴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속적인 내수부진과 생계형 창업증가에 따른 과다 경쟁 등으로 폐업위기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전직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지원 교육과 연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인 소상공인 3500명에게 무료교육을 진행한다.
복지서비스 중 건강검진 서비스는 아직 많은 소상공인이 이용하지 않지만, 소상공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올해 중점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대학병원, 전문검진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10~70% 건강검진 시 할인을 제공한다.
노란우산공제에서는 별도의 복지플러스+ 홈페이지를 운영해 실시간 복지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노란우산공제 월간 웹매거진을 통해 최신화된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대학생 서포터즈를 발족해 블로그, SNS 등을 통해서도 복지 정보 제공에 나선다.
박영각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소상공인이 복지 사각지대를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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