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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제3차 당정협의회 모습. /사진=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제공 |
최근 지역 주요 현안인 혁신도시 지정(공공기관 이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진일보한 성과를 거뒀다. 먼저 대전·충남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남은 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 2개뿐이다.
국회 세종의사당도 이전안을 담은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며 기대를 더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이달 중순 이전 규모에 따라 행정비용을 추산한 국회 분원 설치·운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후속 조치 추진에 나선 상황이다.
세종이 지역구인 이해찬 당 대표(7선)와 5선 박병석 의원(대전서갑)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그러나 아직 방심하긴 이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먼저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은 절차상으론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았지만, 법사위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상임위가 평소 가동되지 않아 밀린 법안이 산더미이기 때문이다. 또 지역별 또는 상임위별로 우선적으로 미는 법안이 각기 달라 파워게임에서 밀릴 수도 있다. 때문에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해 다가오는 법사위 심사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국회 세종의사당도 본궤도에 오를지는 미지수다. 서울과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심리가 작동할 수 있어서다. 일부 상임위원회 기능만 분원 형태로 이전하는 것을 두고 효율성에 문제를 지적하는 부정적 기류 또한 감지돼 마냥 '장밋빛' 전망만 내놓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맡는 운영위원회도 문제다. 세종의사당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선 운영위 결정이 필요하지만, 운영위는 여야 간 이견차와 정국 상황에 따라 매번 부딪치는 대표적인 상임위원회다. 지역 목소리를 대변할 충청 출신으론 이규희 의원만 속해 있어 상대적으로 정치력 결집이 시급하다.
이밖에 미세먼지 공동대응과 충청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4차 산업혁명 상생벨트 조성 등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직결되는 현안들도 산적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충청권 4개 시도당과 대전·세종·충남·충북 지방정부는 지난 24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조승래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길이 열렸고, 세종시 국회의사당도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는 등 지역에 좋은 결과와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며 "단결되고 단합된 힘으로 충청권이 수도권과 견줘 절대 뒤처지지 않도록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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