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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개원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원'
(중)공공이 책임지는 '돌봄'
(하)제도 마련과 현장 목소리 담아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자, 민선 7기 허태정 대전시장 약속사업인 ‘대전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서비스 종사자의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새롭게 설립되는 대전사회서비스원은 복지재단이 수행해 온 정책연구, 민간협력 사업과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기능을 함께 수행해 대전지역 복지정책과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대전시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일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기획-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대전'만들자]
(상)개원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원'
내년 1월이면 대전 사회서비스원이 문을 연다. 대전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0년 2단계 사회서비스원' 설치 대상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사회서비스원 설치 대상사업은 지난해 처음으로 서울, 대구, 경기, 경남 4개 시도에서 추진했으며, 올해 2월 인천, 세종, 광주, 강원, 충남이 1단계 사업에, 대전시는 2단계 사업 추진대상에 선정됐다.
시는 복지부로부터 국비 9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아 시비 포함 총 14억 6000만 원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월 복지 관련 단체장, 대상별 시설장 및 종사자, 관련 공무원 대상 설명회를 통해 설립방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들은 뒤 올해 말까지 대전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해 2021년 1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 대전복지재단 조직을 1실 4부의 사회서비스원 본부와 직영(산하)시설로 개편해 2021년 개원 시 본부와 12개 직영시설 및 센터, 인력 427명의 규모로 시작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은 기존 복지재단이 수행하던 정책연구와 민간협력사업에 사회서비스 제공을 함께 맡는다. 주요 사업은 ▲국공립 시설 직접 운영 ▲재가서비스 직접 제공 ▲민간 기관 운영 지원 등이다.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어린이집·요양시설 필수)을 우선 위탁하고, 위·불법 발생 또는 평가 결과 저조 국공립 시설 등도 위탁하게 된다. 구청장이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원 산하에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각종 재가서비스(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보조 등)를 통합·연계 제공한다. 또한, 재가서비스 사업의 규모화, 공공기관의 서비스 제공자 직접 고용을 통해 종사자 고용안정성 및 처우개선도 유도한다.
민간 제공기관에 재무·회계·노무 등 상담 및 자문, 시설 대체인력 파견 및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개발, 종사자 교육, 돌봄 특수시책 추진, 복지 플랫폼 등 민간기관 서비스 질 제고에 견인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오는 10월까지 예산 확보 및 조례 제정 등 설립절차를 이행하고, 국공립시설 수탁, 종합재가센터 설치 등을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사회서비스원은 공공 서비스 직접 제공을 통해 시설 간 격차를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 및 공공성을 높여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직접고용을 통해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고, 교육훈련 등을 통해 전문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표준모델 활용 및 운영 컨설팅 등을 통해 품질 향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정부 공모에 선정된 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이용자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종사자에게는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제공과 처우 개선으로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복지공동체 대전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성공적인 설립과 운영을 위해 5개 자치구,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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