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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장마가 일었던 8월 초 용담댐과 관련해 홍수특보 지점이 없어 주민피해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홍수통제소가 방류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충분히 전달했어야 했다"며 "그러지 못해 주민들이 제대로 대피를 못 하고 피해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댐 사전 방류 지시 명령권을 금강홍수통제소가 한 번도 발동하지 않았다는 질책도 나왔다. 홍수통제소는 홍수로 인한 재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그 수계에 대한 하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댐 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은 "사전 방류가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홍수통제소가 댐 사전방류 명령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극적 역할만 했다"며 "홍수통제소가 아니라 댐 방류 승인소라는 지적이 나오는 게 이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수통제소는 최근 10년간 하천법 41조 2항에 따른 긴급조치 명령을 단 한 번도 발동하지 않았다"며 "100년, 200년 만의 강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홍수 조절 장치만 작동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령권이 법률에만 명시됐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나 매뉴얼이 없어 홍수통제소장이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을 수 있고, 이 일을 계기로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도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 힘 김웅(서울 송파갑) 의원은 환경부 장관을 콕 짚어 질타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국회 업무 보고에서 용담댐 방류를 늘려 홍수에 대비하겠다고 했는데도 용담댐 방류량은 7월 31일 오후 7시부터 초당 300t에서 45t으로 급격히 줄었다"며 "결국 8월 8일 초당 3000t을 방류하면서 엄청난 홍수가 일었다"고 지적했다.
여야의 질타에 이호상 금강홍수통제소장은 "홍수경보 체제가 발령되면 한국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소가 충분히 협의한 뒤 홍수통제소가 방류를 승인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천법 41조 2항에 따른 긴급 조치 명령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 대책을 찾아 현재보다 나은 홍수 방어 체계를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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