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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종학 교수 |
성과 요새는 무슨 이유로 만들까? 당연히 그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함이다. 그것이 재산이든, 생명이든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온갖 힘을 들여 성을 쌓고 요새를 구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킬 무엇이 있을 때 성과 요새를 만든다. 그러나 요새란 의미 자체가 전략상 중요한 지점에 적의 어떠한 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조성한 영구적 방어시설이지만, 슬프게도 제아무리 견고하게 구축했다 할지라도 모든 성과 요새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함락되고 파괴되게 되어 있다. 역사가 말해준다.
가장 극명한 사례가 고대 이스라엘의 마사다(Masada) 요새이리라. 히브리어로 요새란 뜻의 마사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요새는 깎아지른 듯한 언덕에 둘러싸여 있는 관계로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천혜의 요새이었다. 그렇기에 세계 최강의 로마군조차 한동안 어쩌지 못하다가 겨우 요새 높이만큼의 인공 산을 쌓은 후 바윗돌을 쏴서 성벽을 무너트리는 방식으로 성을 정복할 수 있었다. 난공불락의 마사다 요새도 결국 함락된 것이다.
지키려고 해선 결코 지킬 수 없다. 오히려 문을 활짝 열을 때 번성한다. 1점 지키는 야구나 축구를 하다가 당하는 역전패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오지 않았던가? 성을 쌓으려 하지 말고 길을 내어야 한다. 더욱이 지킬 것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리라.
대전으로 돌아와 보자. 아쉽게도 대전은 그 무엇으로 보더라도 지킬 것이 별로 없는 도시다. 역대 어느 정권하에서도 혜택받은 것 별로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도시 발전은 정체되고 있다. 그러기에 필요한 것은 길을 내는 것이다. 성을 쌓을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보잘것없는 그 무엇 하나 지키려는지 성, 그것도 내성만 꽁꽁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몇 년 전 호남선 KTX의 서대전역 통과 여부가 지역사회의 가장 큰 쟁점이었을 때 당시 시장을 비롯한 정치권은 무엇을 했던가? 형식적인 데모와 항의 시위 몇 번, 별 의미 없는 보여주기식 관계자 면담 말고 그 무엇을 했던가? 전혀 없지 않은가? 그 결과는 서대전역 주변의 발전 정체와 호남으로 이동 시의 불편함과 교통 도시라는 명성 상실만이 흔적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최근 대전에 있던 중소벤처기업부가 뜬금없이 세종으로 이전해간다고 했을 때 대전시장은 무엇을 했나? 국무총리를 만나 영양가 없는 선처 요청하는 것 말고 그 무엇을 했던가? 오죽하면 다른 지역 같으면 삭발과 단식투쟁이라도 하였을 터인데, 대전에서는 그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왔겠는가? 겨우 한 일이 중기부의 이전은 중앙정부 차원의 결정이기에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의 고백 말고는 들은 이야기가 없다. 진솔한 사죄도, 책임 통감도 없다.
더구나 이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치하겠다고 한 기상청과 몇몇 기관은 규모로 보나 지역사회에의 파급력으로 보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기관에 불과하지 않던가? 중기부의 급작스러운 이전에 따른 주변 상권의 공동화와 인구 감소 등의 부작용을 어떻게 회복시키겠다는 것인지, 흔한 비전 하나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지킬 것도 별로 없는 대전이 새로운 길을 내지는 못할망정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이 그저 시간만 흘러가면 된다는 안일한 마음으로 골목대장 노릇하면서 자신만의 성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대전시에는 더 이상 시장이 살지 않는 것 같다는 시민의 냉소와 좌절감을 시장과 고위 공무원들은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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