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1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 위촉직 19명과 당연직 6명이 포함된 25명으로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 제4조에 따라 '교육감은 교육청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개 및 시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교육예산 이해당사자인 학생과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있는지', 그리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제 참여가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에 따르면 교육재정 설문조사 의견수렴 등에 따라 22건 8777만4255천원이 본 예산에 반영됐으나 기후환경교육 강화, 성인식 개선, 혁신학교 운영 등은 대다수 사업들이 기존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교육 강화를 위한 학생1인당 교육용 태블릿PC 제공 사업은 이정선 교육감 공약으로 시민참여예산과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이처럼 기존 부서사업과 교육감 공약을 총합해 시민참여예산으로 둔갑한 것은 시민참여예산 수치를 높여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한 "실질적인 광주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2022년도 시민제안사업(공모사업) 예산은 70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초등학교 3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에 교부됐으며 올해 예산안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돼 큰 변동 없이 일선학교에 교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제안사업의 계획 및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없고, 특정학교가 선정됐다는 사실만 알 수 있어 시민참여예산제 선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가장 큰 문제는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낮다는 현실"이라며 "학교,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의 (시민참여)예산학교 교육신청은 전무할뿐더러, 시민참여예산 의견서 제출도 해년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교육재정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받더라도 단답형 답변에 머물고 있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참여예산제도의 근본 취지가 발현되기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 투명한 정보 공개, 다양한 시민 참여 등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 지원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